슬기로운 생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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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슬기로운 생활 법률

     저자 : 박일환

     책소개

전직 대법관으로 현재 13만 구독자를 둔 유튜버이자 변호사로 활동하는 저자가 우리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문제를 분야별로 소개하는 책이다. 이 책은 EBS 〈클래스 ⓔ〉의 강연을 바탕으로, 방송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했던 법의 이면과 그 해석까지 꼼꼼하게 담았다.

저자가 소개하는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며 깊이 있는 법률적 해석을 듣고 나면 어려워 보이기만 하던 법이 어느새 우리 삶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음을 알게 된다. 또 우리가 언제 어떤 법률문제에 부딪히게 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출처 : 알라딘]   

기억에 남은 한 문장

영장실질심사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이를 요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윤관 대법원장이 제도를 고치자고 제안했고 결국 사법기관들이 합의해서 고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호실 역시 누구나 이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며서도 방법이 없어 보였는데 한 국민이 문제점을 지적해 개혁을 이뤄냈습니다. 전자는 위에서의 개혁이고 후자는 아래에서의 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민주시민의 의식이 있어야 제도가 개선되고,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도 항상 스스로 되돌아보면서 고칠 점을 찾아야 합니다. 타성에 젖어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하면 편하기 때문에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지적하고 고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보호실에 관련한 소송 당사자는 이를 고치기 위해 헌법소원을 내고 고소도 하는 등 노력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재판 자체가 힘이 되는 일인 만큼 상당한 희생이 있었으리라 짐작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민이 있었기에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감상평

유튜브를 통해 알게 된 박일환 변호사님. 모든 영상을 시청하지는 않았지만, 봤던 영상들의 기억은 참 편안하게 잘 말씀을 해주신다였다. 경험과 연륜이 느껴지는 말투. 어렸을 때는 법에 대한 필요성을 알지 못했지만 시간이 흐르다 보니 살면서 여러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 그때 법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한 번쯤 겪게 될 만한 일들을 차분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실제로 경험했던 일들에 대한 설명도 나오기에 더 공감할 수 있었다. 더 빨리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시대에 따라 법도 변한다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사회에 대한 고민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 책을 통해 법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가질 수 있었다. 우리는 법이 없이 살 수 없으니 언젠가는 다시 한번 꺼내서 볼 일이 생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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