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선 웃는 실리콘밸리, 뒤에선 '반독점' 걱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공식 유튜브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향후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기본적으로 IT 업계에 친화적인 민주당이 집권했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상당하지만, 반독점 이슈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 바이든 시대가 열리면서 미국 실리콘밸리를 비롯한 IT 업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제프 베조스 아마존 CEO를 비롯해 빌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셰릴 샌드버그 페이스북 최고운영책임자, 척 로빈스 시스코 CEO 등이 SNS를 통해 조 바이든의 당선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남겼다.
망중립성 원칙 다시 세울까? 비자 제한정책은 폐기될 듯
IT업계는 조 바이든의 당선으로 많은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망중립성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다. 망중립성 원칙은 통신사업자들이 차별없이 콘텐츠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망중립성 원칙을 확립했는데 지난 2017년 트럼프 정부가 이를 폐기했다. 통신사업자들이 더 비싼 비용을 받고 콘텐츠 사업자에게 전용회선을 열어주거나, 돈을 지불하지 않는 콘텐츠 사업자의 전송속도를 저하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에 다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망중립성 원칙을 다시 확립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당선인은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을 지냈다. 망중립성 원칙의 필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아울러 해외 전문기술직에 내주던 비자(H-1B)를 제한했던 정책도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정책으로 실리콘밸리 IT 기업들이 엔지니어 등 인재 확보에 애를 먹어왔다. 비자 정책이 완화되면 구글, 애플 등의 치열한 인재 확보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5G 등 광대역망 구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원격 수업을 위한 교육 인프라 등의 부족으로 애를 먹어왔기 때문에 5G 등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당선인은 5G 등 무선 광대역망 확대 등 인프라 구축에 1조3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빅테크 기업들은 긴장... 법인세율 인상으로 타격 불가피
하지만 장미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이른바 '빅테크 기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던 만큼 당장 반독점 규제 등이 칼날로 돌아올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미 하원은 지난달 450페이지 분량의 디지털 경쟁 조사 보고서를 통해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의 독점이 심각하다며 기업을 강제로 분할시킬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기업 분할과 같은 급진적인 정책은 나오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의 지역구가 실리콘밸리인 만큼 입김이 어느 정도 작용하지 않겠느냐는 예측이다. 바이든 당성인도 "빅테크 기업 해체는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점진적인 독점 완화 정책이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만 법인세율 인상은 IT 기업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당선자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고 기업들의 국외 소득에도 세금을 매기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특히 해외에서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은 타격이 있을 전망이다.
허준 기자 joon@techm.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