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어른'답게 귀를 좀 여시라
[IT진맥]
#투자자 보호하자는데 손실 보전 못한다는
'동문서답'
#'어른'이 국민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발언도 논란
#'어른'답게 귀를 열고 국민들의 목소리 들어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투자 광풍과 관련된 발언을 이어가다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금융위원장이 무슨 얘기를 하는건가요?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모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얘기일까요? 금융위원장과 정부는 어른이고, 가상자산에 투자한 국민들은 그럼 모두 '애'인가요? 국민을 섬기지는 못할 망정, 국민을 애 취급하는 공무원이라니요.
지난 2017년 비트코인 투자 열풍이 불던 시절부터 정부 당국자들은 가상자산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기조를 이어왔습니다. 투자자들을 위한 룰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언론들과 전문가들의 수많은 지적에도 귀를 닫았습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도 자신들의 의지가 아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등떠밀려서 만들어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2017년부터 4년이 지난 지금까지, 도대체 왜 정부는 가상자산 투자자를 위한 정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으로 의문이 조금 풀렸습니다. 정부는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국민들을 '우매한 애들'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투자자 보호하는 '룰' 만들자는데...갑자기 손실 보전?
게다가 은성수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라는 개념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은 위원장은 가상자산 관련 과세와 투자자 보호에 대해 얘기하면서 "그림을 사고파는 것도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만 그림 가격이 떨어졌다고 정부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마치 투자자 보호가 가상자산 가격 하락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개념처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여러 언론들과 전문가들이 지적한 투자자 보호라는 것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봤을때 보전해준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투자자들이 제대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지요.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도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 의원은 "투자자 보호는 손실을 당국이 커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투자자들이 객관적으로 공시나 가상자산 발행 기업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라는 것"이라며 "원금 손실을 왜 우리가 보전하느냐는 답변은 심각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유감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은성수 위원장은 또 "사람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얘기했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투자하면 잘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지 않을까요? 국민들이 많이 하는데 왜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겁니까.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에 가상자산 커뮤니티는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보호도 안하면서 세금은 왜 걷어가느냐'는 말이 눈에 많이 보입니다. '이 나이 먹고 애 취급을 당했다'는 얘기도 보입니다.
이제라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어른'답게 귀를 열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