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을 위한 혁신, 지역불평등 문제 먼저 해소하자
[탄소중립과 혁신] (19)
박지영 뉴욕주립 버팔로대학교 교수
2015년 12월 파리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1차 당사국 총회(파리협약)에서 모든 당사국은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 폭을 2℃ 이내로 억제하는 것에 합의했다. 당시 협약에서는 현실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함께 이미 경험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어떻게 적응할 지에 대해 모든 당사국이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선진국은 국제에너지 수급 계획에서 화석연료 의존율을 감소시켜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현재 세계 주요국은 탄소의 순배출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탄소중립사회'로의 이양을 이미 시작한 상황이다.
탄소중립,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가야
우리나라도 연평균 기온 및 해수면의 동반 상승에 따라 한반도 내 기후의 패턴이 변화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다양한 재난 발생에 대비해 중앙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최근 '그린뉴딜'과 함께 '탄소중립 2050'을 선언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안정적 유지가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사회적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2020년 이후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사회 안정이 위협받고 있으며, 국내의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율에 따른 급격한 인구감소 위협은 기초지자체 및 지방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다.
탄소중립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더불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도모를 동시에 꾀해야 한다. 이는 탄소중립을 추구하는 미래전략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역도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새로운 개발 전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혁신이 유발한 지역불균형 문제
탄소중립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ICT) 혁신을 포함한 기술적 측면의 혁신과 제로 건축물의 구축, 순환경제를 이루기 위한 시스템 혁신 등 기술-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혁신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혁신이 일어나는 동안에는 혁신을 이끌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집단이 있는 반면, 혁신의 과정에 동참하지 못하게 되는 집단이나 개인도 생기게 된다. 더욱이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기간을 겨우 한 세대(약 30년) 정도인 정부의 로드맵을 따를 경우, 사회 전체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위협요인들(대유행, 고령화, 인구감소, 기후위기 등)은 새로운 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문제는 탄소중립과 관련한 혁신이 우리나라 국토 전체에 걸쳐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가에 있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과학기술 개발의 발전 과정이 전파되는 방향성을 회귀해보면, 특정 대상지를 먼저 선정(평균적으로 인구가 가장 집중된 곳)해 먼저 자원을 투입하고 효과를 확인한 후 서서히 다른 지역에 이 결과를 이식하는 형태였다. 이처럼 인구 대비 최대효과를 누리기 위한 특정지역 중심의 선투자와 이식에 걸리는 시간적 차이는 지역불균형이란 문제를 유발했다.
가령 서울은 현재 가장 많은 도시인구로 인해 다양한 인구 관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혁신적 탄소중립 기술을 적용해 문제 해결에 나설 경우, 가장 최신의 향상된 기술을 향유하기 위해 한반도 인구는 더욱 서울로 모이게 된다. 2050년을 향한 미래비전의 패러다임이 변하지 않는다면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혁신적 시도가 비수도권에 적용될 때까지 발생하는 시차와 당장 몇 년 내에 기대되는 부동산 등의 이익으로 인해 서울로 인구가 이동하는 움직임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역불평등 문제 고려한 새로운 혁신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새로운 기술효과의 이식을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가는 중요한 논쟁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요소를 비롯한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결국 최종 결정은 서울이나 수도권, 또는 도시 지역 안착을 최우선적으로 지향하게 된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이는 지극히도 1·2차 산업혁명시대의 소위 '최대다수의 최대행복론'에 기반한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서울에 투하된 자본집중은 결국 총 국토의 0.6퍼센트 면적에 전체 인구의 20퍼센트가 거주하는 개발도상국적 인구초과밀화를 불러왔다. 2050년을 바라보는 미래지향적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이 이런 도시중심의 개발론적 담론에 갇히게 된다면, 새로운 혁신 역시 과거의 패러다임에 묻혀 지역불평등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을 위한 혁신 활동에 앞서 향후 더욱 가속화될 지도 모르는 지역내·지역간·국가간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타개해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과 정책적 의사결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예산기획부터 예산집행, 그리고 사후평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 있어 포용성과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범위 안에서 진행돼야 하며, 이를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로 삼아야 한다.
앞으로 30년을 준비하는 우리 사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모두를 위한 사회'이며 "시민 그 누구도 낙오되지 않는 미래사회'를 이끌어 내는 일이다. 전 세계적인 감염병 대유행 속에서도 그 어느 나라도 이뤄내지 못한 자랑스러운 방역지침과 국경의 폐쇄조치 없는 놀라운 위기대응 과정은 이제 지역불평등 없는 탄소중립 사회로 이끄는 포용과 정의에 기반한 혁신적 리더쉽으로 연결돼야 한다.
<Who is>박지영 뉴욕주립 버팔로대학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