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과 강남언니는 '타다'가 될까, '토스'가 될까
/그래픽=테크M 편집국플랫폼, 이익단체 사이의 '신구 산업 간 갈등'이 이번에는 전문직 영역으로까지 번졌다. 기술의 발전으로 기존 산업 영역에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제도나 사업자들과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와 의료계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대한변협 "법률 시장 질서 확립" vs. 로톡 "제 밥그릇 지키기"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로톡을 운영 중인 '로앤컴퍼니'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지난달 31일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이번 갈등의 배경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된지 10년이 지나면서 급증한 변호사 수 때문이다. 나아가 로톡과 같은 법률 서비스 중개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변호사 광고 방식을 둘러싼 논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실제 지난 2010년 말까지 약 1만명 남짓이였던 변호사 수는 점점 증가해 올해는 3만명 시대를 맞았다. 변호사 1인당 월평균 수임건수도 자연스레 줄었다.
이에 대한변협은 플랫폼을 대상으로 '자체 징계'라는 초강수를 뒀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안 통과로 변호사들의 온라인 플랫폼 가입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 통과시, 오는 8월부터 변호사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는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사진=로톡 제공가장 큰 논쟁이 되는 부분은 '변호사법 34조' 위반 여부다. 변호사가 아닌 이와의 사건 중개, 알선 등 동업을 제한하고 있는데, 로톡이 변호사 알선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논리다. 또한 이들은 로톡과 같은 변호사 플랫폼이 증가하면, 수임료 저가 경쟁으로 이어져 결국 법률 서비스 질이 낮아질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로톡의 시장 지배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플랫폼에 종속되는 구조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같은 변협의 개정안을 두고 로톡과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밥그릇 지키기'라며 적극 반박에 나섰다. 로톡을 이용하는 A변호사는 "대한변협의 '개정 광고 규정'은 적법한 테두리 내에서 정당하게 이뤄지는 변호사들의 광고 및 영업 활동을 합리적 근거없이 제한함으로써 변호사들의 영업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한변협은 '청년 변호사들의 보호' 등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네이버 익스퍼트 등 다른 플랫폼을 통한 활동은 그대로 두고 가입 변호사들의 70~80%가 청년 변호사들인 로톡을 상대로 징계를 부과하겠다는 그 명분 또한 정당성이 없다"고 토로했다.
'강남언니'도 못 피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확대 '설전'
최근 '강남언니', '바비톡' 등의 미용·의료 플랫폼과 의료계 간 갈등도 이와 유사한 맥락이다. 최근 의사단체가 미용·의료 플랫폼에도 광고 사전심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을 제기하면서, 정부와 국회가 법안 개정에 나선 것이다. 이같은 의료 광고 심의 대상 확대에 플랫폼 업계에서도 공감하는 입장이다.
/사진=힐링페이퍼 제공다만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의료 광고 심의 기준이 아직은 모호하고, 부정확하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의료업계가 플랫폼을 압박하기 위해 악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광고 심의는 자율심의기구가 맡고 있는데, 구성원들이 모두 의료인 단체로 이뤄져있기 때문이다.
올해 초에는 서울시의사회가 미용·의료 플랫폼에 광고를 올리는 개인병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제2의 '타다'가 될 것인가, 제2의 '토스'가 될 것인가
이처럼 로톡과 강남언니 등 플랫폼과 이익단체 사이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일각에서는 '제2의 타다' 사태가 될까 우려한다. 앞서 타다는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며 사람들의 호응을 얻었지만 택시업계와 갈등 끝에 '타다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관련 사업을 종료하고 사업방향을 선회했다.
반면 간편 송금으로 출발한 '토스'는 기존 금융권과의 갈등을 비교적 잘 풀어내고 금융권의 '메기'로 안착했다. 마이 데이터와 같은 사업 역시 정부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빠르게 규제 개선에 나서고 있다.
현재 서비스가 중단된 '타다 베이직' 모습 /사진=VCNC전문가들은 이같은 플랫폼과 이익단체 사이에서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문한다. 특히 로톡과 강남언니 등이 제2의 타다가 되기 전에 정부와 국회가 이해관계 조정이나 규제 정비 등을 통해 하루 빨리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것.
한 법조계 관계자는 "로톡 등 법률 플랫폼들의 등장으로 국민들이 아주 저렴한 가격에 간단하게 전화한통으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매번 대면 상담을 받아야만 법률적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시대 역행적 현상이 일어나 국민들 또한 피해를 보게 될 수도 있다"며 우려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국내 신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법령 및 정책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규제 리스크를 피해가느라 기업들이 신산업 발굴 기회와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며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가 실질적인 신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지려면 실제 법령 개정과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과 같은 사후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