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를 비롯한 국내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본격화한 가운데 미국 정치권도 아마존과 페이스북으로 대표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착수, 그 향방에 이목이 쏠립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플랫폼 규제 강화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이를 바라보는 국내업계의 위기감도 고조되는 모습인데요.
지난 6일(한국시간) 외신 등을 종합하면 미 하원은 지난해 6월부터 진행한 빅테크 기업 반독점 규제 조사를 마치고, 규제 강화법안 입법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5일 로이터통신은 "미 하원 반독점 소위가 주중 아마존닷컴과 애플, 페이스북, 구글 모회사 알파벳 등 기술기업에 관한 반독점 보고서를 발표할 것"이라며 "기업의 합병 등을 중단시킬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갔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도 대응 방안 마련이 분주한 모습입니다.
조연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 하원 사법 위원회 반독점 위원회 데이빗 시실린 위원장이 온라인 테크 산업에 신 글래스-스티걸 법안(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시킨 금융 분할 법)이 포함됐다고 언급했다"면서 "대형 테크 기업들에 대한 법적 책임은 더 커지고 투자 기회는 더 작아질 가능성이 높고 나스닥 지수 랠리에는 브레이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관련업계에선 민주당이 ▲잠재적 경쟁사 및 스타트업에 대한 인수합병 금지 ▲중재조항 제거를 통해 소비자들의 집단소송 허용 ▲아마존, 페이스북 등 온라인 플랫폼 회사들의 구조적 기업 분할 등 강력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하원 공화당에서 공개한 초안의 경우, 민주당과 공통적으로 합의한 부분이 ▲추가 지원을 통해 대형 테크 기업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데이터 이동 및 정보처리 상호 운용에 대한 규칙 설립 ▲인수합병 관련 증거 책임(Burden of proof)을 피인수법인에서 인수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에 기업분할을 강권하는 형태의 고강도 규제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조 연구원은 "아마존과 구글, 페이스북 등 온라인 시장에서 타 기업대비 경제적 이점을 누려왔다는 점은 최종 보고서에서 증명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민주당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글래스-스티걸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더 클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한국에선 네이버-카카오, 미국에선 페이스북-구글 등의 IT기업들이 '거대 온라인 플랫폼' 독점을 막으려는 정부와 당분간은 대립각을 세울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소비자나 사용자들에겐 어느 쪽이 더 나은 선택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