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신규 사이버 보안 규제

2022년 중국 사이버 보안 트렌드

  2022년 2월부터 새롭게 실시될 중국의 사이버 보안 규제에 대해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바로 데이터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조약인데, 혹여나 중국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해당 사실이 유익하게 작용될 것 같다고 생각된다.

  중국은 동일한 아시아 계열로서 우리에게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13억의 인구를 보유한 대륙의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 중국의 사이버 보안 규제는 공산당 정부의 개입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신규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만 성공적인 결실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전하고 싶다.

  다시 돌아와서, 2월 15일에 적용될 중국의 사이버 보안 규제의 구체적인 대상은, 100만 명 이상의 유저들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인데, 만약 IPO를 앞두고 있다면 해당 규제를 면할 수 없을 것이라 예상된다. IPO란 Initial Public Offering (기업 공개)의 약자로서, 외부 투자자들이 기업의 주식을 공개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자사의 주식과 구체적인 경영 내역을 시장에 공개하는 것이다.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기 위해서 가장 보편적으로 채택되는 방식이 바로 IPO인 것이다.

  위챗에 게재된 공고에 의하면, 중국 사이버 공간 관리국(The 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CAC) 측에서도 기업공개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은 반드시 이러한 사이버 보안 규제를 통과해야만 한다고 확언된 바가 기정 사실화되었다. 사이버 보안 규제심사에 있어서 만약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면 기업 공개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의 사실과 같이 한층 더 강화된 규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업공개 이후 데이터의 권한에 있어서 발생할 외국 정부의 개입 규제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중국 사이버 공간 관리국( CAC )은 3월부터 추진될 추천 알고리즘 기술(Recommendation Technology)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것이라고 공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업 측이 유저들에게 추천 알고리즘을 직접 켜거나 끌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추천 알고리즘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뉴스 제공자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국의 사이버 보안 규제는 중국 정부가 기업의 데이터 수집과 데이터 보유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국내 기업공개를 강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