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
비겁한 중도주의??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특정 정당과 특정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썼다.
이런 글을 써본 건 처음이다.
https://brunch.co.kr/@tel1638/375
정치에 무관심해서는 절대 아니다.
반대로 난 정치에 매우 민감하며, 시민의 정치 참여를 교육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그럼에도 이런 글을 처음 쓴 이유는 하나이다.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때문이다
교사에게는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다.
동료 교사 중에는 지난 대선 때 특정 후보를 비난하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페이스부에 올렸다가
교육청에서 인터뷰를 해야 하는 일도 있었다.
난 '중립'이란 말을 정말 싫어한다.
역사교사였기에 역사 사건에 대한 '가치중립'을 의무처럼 받아들여야 하는 숙명을 늘 짊어지고 살았다.
하지만 개의치 않았다.
난 '정치적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 근거'와 '시대의 정의'를 탄탄하게 마련하고 정치적 중립의 문제를 넘어섰다.
이승만, 전두환, 박정희는 옳지 못한 사람이다. 시대의 정의를 왜곡한 사람이다.
'공'과 '과'의 논리로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노태우, 김영삼도 마찬가지다.
난 아직도 이해할 수 없다.
공무원이건 교사이 건 그것은 직업에 불과하고 그보다 우선순위의 정체성은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는 개인이고 시민이다.
'중립'은 공정함과 공평함보다는 '무관심'과 '무책임'이며 '비겁함'이다.
가장 진보적인 교육의 현장에 있으면서 너무나도 힘겨운 '비겁한 평화주의자' 들 때문에 힘이 들었다
'착함', '선함', '공정함'으로 무장하면서 때로는 날 서게 기존의 교육체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교육을 이야기하며 거칠게 항의하는 듯 보이지만 '도덕성'과 '선함'의 프레임이 갇혀 결국 '공동체의 윤리' 나 '소통의 윤리'를 내세우며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한다.
김문수, 신지호 같이 한때 우리나라의 민중운동을 상징하는 인물이 지금 어떻게 사는지 진중권, 금태섭, 서민이 지금 어떻게 사는지 보면서 정치의 문제에 대한 윤리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직군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지 생각해보게 된다.
왜 그럼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에게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법적으로 제한하지 않는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함이라면 교육의 자유와 행정의 자유는 왜 보장하지 않고 교사와 공무원들에게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법으로 규제하는지 그 구분도 좀 더 명확해야 한다.
한때 '노유진'이라는 타이틀 가지고 팟캐스트 등을 함께하며 진보의 상징이었던 노회 잔, 유시민, 진중권 중에서 지금 진중권은 하고 있는 짓을 보면 결국은 돈이다.
여기저기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를 까대는 대가로 종편을 포함한 온갖 방송에 섭외를 받으며 그쪽에 빠삭한 사람들의 추정으로는 출연료만 월 3,000~4,000만 원 정도라고 한다.
난 이제 교사가 아니다.
교사가 아닌 이유로 정치적 견해를 공공의 장에서 밝힐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그래서 더 궁금해진다,
'교사'의 직위가 우선인지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우선인지.
난 스무 살 이후 정치적 선택권을 가진 그리고 참정권을 가진 시민이다.
그런데 교사로 살아가면서 그 시민의 당연한 권리를 박탈당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하로 내려가고 사람들과 만나며 '야 기분 좋다'라고 말했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난다.
정치인이 아닌 자연인으로서 그리고 그냥 시민으로서의 해방.
그러나 끝내 정치인으로서 피박을 받으며 끝내 자발적 비자발적 사형선고를 받았다
나야 그 영향력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시민의 권리와 시민의 무게는 같다는 입장에서 똑같이 외치고 싶다
교사의 정치적 중립, 공무원 정치적 중립의 의무
옳지 않다.
"야! 기분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