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을 끊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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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을 끊어야 나라가 산다. 출산지원을 끊어야 대한민국이 듣는 인구소멸이란 단어가 사라진다. 나는 지금 34개월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다. 그런 아빠의 입장에서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출산지원을 끊어야 나라가 산다.
단기적인 출산지원대신 장기적인 육아지원을 해야 한다. 애를 낳건 말건 나라에서 신경 쓸 일이 아니다. 우린 인간이다. 인간이라고 특별히 대단할 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나 개돼지처럼 교배를 통해 새끼를 낳을 순 없다. 유치해도 사랑이란 걸 하고 서로 합의가 돼야 아이를 낳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출산지원은 아! 됐고 일단 애를 낳아! 어떻게든 낳아! 니들이 사랑을 하든 말든 모르겠고 일단 낳아! 그럼 얼마 줄게! 이런 식이다. 그야말로 인간인 국민을 소나 개돼지로 보지 않는 이상 이런 식의 정책은 있을 수 없다.
난 정치도 잘 모르고 경제는 더 모르고 세금 관련 정책도 모른다. 그래서 무식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잘 나신 분들이 무식하지 않으신 분들이 지금까지 한 건 무엇인가? 듣기로는 정권을 떠나 근 10여 년 간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300조 정도를 투입했다고 했는데 출산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이 결과가 잘 나신 분들이 바라마지 않은 결과란 말인가? 그 출산율이 서울은 0.7대까지 떨어진 걸로 알고 있다.
조금 더 부연을 하자면 이런 느낌이다.
자차가 필요 없는 사람에게 굳이 찾아와서
-차를 살래? 차 사면 좋잖아. 폼도 나고. 어때, 차 살래?
자차에 관심이 없어 싫다고 하면
-왜 그래. 이동하기도 편하고 어쩌고 저쩌고 벤츠, BMW, 아우디 멋있잖아!
조금 마음이 동해서
-비싼 차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비싸긴 한데 차살 때 약간의 금액을 지원해 줄게!
해서 차를 사고 끌다 보니 유지비가 만만치 않아
-아니 이거 유지비가 너무 들어가잖아요?
하고 따져 물으면
-내가 차살 때 지원해 준다고 했지, 유지비를 지원해 준다고 한 건 아니잖아?...
이런 식의 지원이니 아이를 낳겠냔 말이다.
그렇다면 다소 무식해도 지금 현재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의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봄직 할 거 같다. 아니 그보다 정말 혁신적인 정책이 있어야만 뭔가 바뀌거나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싶다. 아니 지금 이 시점에 가릴 게 무엇인가? 찬밥 더운밥 가릴 시기가 아닌 걸로 알고 있다. 국가를 구성하는 중요 요소 중에 하나가 국민인데 그 국민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이보다 큰 위기 상황이 어디 있단 말인가? 이런 상황 속에서 가릴 게 무엇이란 말인가?
그래서 나름 생각해 본 바는 출산지원이라는 거지 같은 이름의 단기 지원 말고 장기적인 육아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식해서 복잡한 정책은 이야기할 수 없고 깔끔하게 아이 한 명 당 매월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다. 두 명이면 200만 원이다. 언제까지? 딱 19세 12개월이 되는 순간까지 매월 지원해 주는 거다.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 난 정치, 경제, 세금 이딴 거 잘 모른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부분이 가능한 거냐고 따져 물으면 할 말은 없다. 그래서 무식하다고 해도 할 말은 없다. 다만 무식한 생각이지만 계산은 한 번 해 봤다. 내 아이가 2021년 생이다. 그해 27만 명 정도가 태어났다고 들었다. 한 명 당 100만 원, 27만 명이니까 딱 2천7백 억이다. 계산하기 편하게 27만 명을 30만 명으로 올려 계산하면 3천 억이다. 겨우 3천 억. 1년이면 3조 6천 억이다!
다른 건 모른다고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다. 하지만 주워들은 건 있어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600조를 넘어선 건 알고 있다. 한 해 예산이 600조 인 나라에서 3조 6천 억 은 껌 값으로 볼 수도 있다. 다른 곳에 쓰이는 돈도 아니고 애를 안 낳는다고 인구가 줄어드는 수준을 넘어 소멸을 향해 달려가 국가의 존폐를 논해야 하는 시점에 3조 6천 억 이면 싸게 먹히는 거 아닌가 싶다. 있는지도 몰라서 찾아 먹어야 되고 지원은 되지만 간접지원 형태로 찔끔되고 있어 간에 기미도 안 오는 거지 같은 지원 다 자르고 아이 한 명당 매월 100만 원을 눈에 보이게 팍팍 꽂아 주는 거다.
애를 낳으라고 소나 개돼지도 아닌데 안달복달할 게 아니라 애를 낳건 말건 그건 알아서 하고 낳기만 하면 그 순간부터 만 20세가 되기 직전까지 매월 한 명당 100만 원씩 주는 거다. 조금 더 생각하면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필수예방접종과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만 조금 더 챙겨주면 될 일이다. 그거까지 다 해봐야 거칠게 계산해서 전체 금액이 10조나 나올까 싶다.
더 앞에서 이야기한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근 10여 년간 쏟아부은 돈 300조를 필수예방접종이나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 지원해 주는 부분을 제외한 1년에 들어가는 3조 6천억으로 나누면 83년이란 시간이 나온다... 필수예방접종 등의 추가적인 지원까지 해서 10조라고 해도 300조를 나누면 30년이란 시간이 나온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거란 말인가? 분명히 나보다 백배, 천배 똑똑한 양반들이 정책을 세우고 집행했을 탠데 이게 뭐란 말인가? 답은 둘 중에 하나다. 무식한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거나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정말 무식한 내가 계산을 잘못한 것일 거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 그런 말이 있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해 처먹는 도둑놈들이 많다고...
갈수록 인구가 줄어 나라의 존폐를 걱정해야 되는 이 시기에 1년 예산을 600조를 넘게 쓰는 나라에서 인구를 늘이기 위해 3조가 아니라 10조, 아니 50조라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30만 명 기준 한 달에 100만 원씩 1년이면 3조 6천 억 원, 그렇게 20년 지원이면 72조 원이다. 한 세대를 키워내는 데 72조 면 싸게 먹히는 일 아닌가? 더욱이 인구소멸을 논하는 나라에서 말이다. 72조가 문제란 말인가? 720조가 들어도 해야 되는 문제 아닌가 말이다!
시행한다면 찌질하게 지금부터 태어난 아이들에게만 적용합니다! 할 게 아니라 만 20세 미만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모든 가정에 당장 모두 지원해 주는 거다. 내 아이가 지금 19살이어서 만 20세가 되기 전까지 불과 몇 개월만 남아 있다 해도 다 지원해 주는 거다. 애를 낳아라 마라 할 게 아니라 자율 의지에 의해 아이를 낳는 그 순간부터 묵묵히 지원해 주는 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