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매거진 Aging Society

라이킷 2 댓글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디어라운드 ㅣ the Around Sep 16. 2019

#2 Aging Society

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한 한 주간의 고령화 이슈

2019년 9월 셋째주

1. 일본화(Japanification)

이미지 출처 : Pixabay

근래 새롭게 대두된 개념이 일본화(Japanification)다. 일본화란 무엇일까? 저성장·저금리·저물가 등 ‘3중고’에 30년 동안 시달렸던 일본의 경제 상황이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유행처럼 번져나가는 현상을 일컫는 용어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 일본화를 경고하고, 이 흐름이 전세계로 퍼질 것이라 예상한다. 현재 유로존의 경제 상황만 봐도 일본의 장기 불황과 닮은 점이 많아 일본화를 우려한다. 금리를 낮추고 재정을 푸는데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 일본 바로 옆에 위치한 한국의 상황은 어떠할까.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한다. "한국도 일본처럼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힘들다"고. 오정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 현재 불황이 시작됐던 1990년대 일본보다 국민소득이 낮고, 국가부채비율은 높다”라고 경고한다. 더불어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시했다. “통화정책에 의존하기보단 반(反) 기업적 규제 철폐 등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이다.”

향후 고령화라는 흐름 속에서 국가를 구분하는 기준 중 하나로 "일본화로부터 자유로운가, 자유롭지 못하는가?"가 형성될 수 있다.

전세계 덮친 ‘일본화’ 전염병… 한국도 ‘잃어버린 20년’ 늪에 빠지나

주요국 저성장·저금리·저물가 시대 도래‘일본화’로 유로존 붕괴 위협도미국은 중장기적으로 마이너스 금리 가능성“한국도 통화정책에 기대지 말고 정책 패

news.kmib.co.kr

2. 시대별 슬로건

슬로건이라 함은 우리에게 꽤 익숙하다. 정부가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슬로건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 슬로건(포스터나 표어)를 본 기억이 누구나 하나쯤은 있을 것이다. 그럼 과거부터 지금까지 슬로건은 어떤 변천사를 겪었을까?

1960년대 출산 관련 표어와 포스터. 인구보건복지협회 제공

1960년대 우리나라는 경제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급격한 인구증가가 국가 발전에 저해요인이 된다고 인식했다. 그래서 대한가족계획협회를 창립하고, 전국 183곳 보건소에 가족계획상담실을 설치, 피임 관련 가정방문부터 집단지도 등을 실시했다. 이 당시 핵심은 '산아제한'이라 할 수 있다.

1970년대 출산 관련 포스터. 인구보건복지협회 제공

1960년대에 산아제한정책을 실시했으나 1970년대에 바로 영향이 미치지는 않았다. 한 해 출생아가 약 103만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산아제한정책은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슬로건을 채택하고 인공임신중절 허용이라는 강력한 인구증가 억제방법을 꺼냈다.

1980년대 출산 관련 포스터. 인구보건복지협회 제공

1980년대를 한 마디로 정의하자면 '성비 불균형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산아제한 정책에 남아선호라는 편향적인 흐름이 겹쳤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당시 태어난 아이들 중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여자 짝이 없는 남학생들이 종종 생겼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든 이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정책의 방향도 여성에 집중했다.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는 슬로건이 대표적인 슬로건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1990년대 출산 관련 표어와 포스터. 인구보건복지협회 제공

2000년대 출산 관련 포스터. 인구보건복지협회 제공

1990년대 및 2000년대 포스터를 보면 1980년대부터 이어진 남녀성비의 불균형과 저출산이라는 새로운 심각성이 대두되었음을 인식할 수 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는 고령화와 저출산에 대응하고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2005년 제정했다. 정부는 이 법을 바탕으로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이어가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효과가 미비한 상태다.

‘적게 낳자’에서 ‘동생이 필요해요’까지… 반세기 출산 슬로건 변천사 - 세계일보

1984년 1.74명으로 처음 2명대가 무너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30여년 계속 하락한 끝에 지난해 0.98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출생아도 같은 기간 총 67만4793...

ww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