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로 소셜미디어 사용에 세금을 부과한 우간다 정부

소셜 미디어 혐오자 무세베니

휴가 내고 놀러 갔던 우간다. 캄팔라에 도착해서 MTN심카드를 개통하고 인터넷 번들까지 샀는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트위터 모두 작동하지 않았다. 인터넷 서핑은 되는데 소셜미디어 서비스들만 사용할 수 없었다. (카톡은 쓸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다시 심카드를 개통한 MTN서비스 센터로 갔고, 거기 직원은 "정말 소셜미디어에 세금을 물린단 말이야?"라는 말을 하며 모바일 머니를 이용하여 세금 내는 방법을 안내해줬다.

하필이면 이 세금은 내가 캄팔라에 도착한 7월 1일부터 부과되는 것이었고, 나는 뜻하지 않게 과세 첫날 세금을 낸 사람이 되었다. 세계에서 소셜 미디어 사용에 세금을 물리는 나라는 아마 우간다 뿐일 것이다.

유일무이한 소셜미디어 세금 부과를 밀어붙인 우간다 대통령 무세베니는 그동안 소셜미디어가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많은 나라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는 가짜 뉴스가 문제가 되긴 했지만, 무세베니가 말하는 '거짓 정보'는 주로 그에 대한 비판인 것으로 보인다.

소셜미디어 세금은 1일 200실링(약 58원)으로 비싸진 않지만, 내가 만난 한 우간다 지인은 이미 인터넷 번들 구매 비용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셜미디어 사용에 따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며 불만을 표했고,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동아프리카 국장은 "소셜미디어에서의 소통이 유용한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우간다 정부가 아니며, 오히려 정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증진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다.

인터넷의 특정 사이트나 특정 서비스를 막는 것은 기술적으로 쉽지 않다. 이 세금이 부과된 첫날부터 사람들은 VPN 우회를 이용하여 세금을 내지 않고 소셜미디어를 쓰는 방법을 찾아냈고, 지난 11일에는 소셜 미디어 세금에 반대하는 집회도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