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읽기 2022. 6. 17. 제 457호
주택담보대출금리 7% 시대, 문정부가 올린 법인세 원상복귀
안녕하세요 경제신문1면읽기 입니다. 오늘은 2022년 6월 17일 금요일입니다. 드디어 한주의 마지막인 금요일이네요. 요즘은 비가 오다 안오다를 반복하네요. 이번 한주는 바빴고 많은 일들이 있던 한주였습니다. 오늘까지 마무리 잘 하고 주말에는 영상편집하고 촬영하면서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모두들 화이팅입니다.
< 경제신문1면 1 >
-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시장주도"
- 기업 징벌적 과세 폐지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는데 이를 원위치하겠다는 것입니다. 규제를 신설할때는 두배 수준의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원 인, 투아웃'룰을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세금을 깎고 규제를 풀어 기업투자를 늘리고 경제 운용의 틀을 정부주도에서 시장중심으로 바꾸는 조치입니다. 친기업적인 윤석열 정부, 경제성장을 잘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 경제신문1면 2 >
- 기준금리 0.75%P 인상 초강수
- 파월 "물가상승률 너무 높아"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75bp 올렸습니다. 지난달 50bp 금리인상에도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자 28년만에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습니다. Fed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75bp인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994년 11월 이후 28년만입니다. 이로써 미국 기준금리는 연 0.75~1.0%에서 연 1.5~1.75%가 되었습니다. 금리 어디까지 올라가게 될까요.
< 경제신문1면 3 >
- 주택담보대출 금리 연 7% 시대
- 13년만에 처음 연 8% 가능성도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7%를 돌파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7%를 넘어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0월 이후 12년 8개월만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의 추가금리 인상여부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8%대까지 치솟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16일 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우리아파트론'5년 고정형 기본금리는 5.4~7.1%를 기록했습니다. 영끌하신분들에게는 힘겨운 시간이 될듯 합니다.
< 경제신문1면 4 >
- KT직원 1300여명 1심 패소
- 정년연장형은 근로자 차별 아냐
KT전현직 직원 1300여명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최대 40%의 임금을 삭감당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KT와 KT노동조합은 2014~2015년 단체협약에서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늘리는 대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임금은 만 56세부터 만 59세까지 4년간 매년 10%삭감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1심에서는 KT근로자측이 패소했지만 2심과 3심은 어떻게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