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읽기 2022. 7. 4. 제 471호
탄소중립 딜레마 온실가스 배출 늘었다, 샐러리맨 봉만든 15년 된 소득세
안녕하세요 경제신문1면읽기 입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어제 우연히 읽은 어린왕자의 한 이야기로 하루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모두다 아시는 어린왕자와 여우이야기인데요. 여우가 말합니다.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내 생활은 많이 달라질거야. 그러면 수많은 발소리 중에 네 발 소리를 구별하게 될거야. 그리고 저기 밀밭이 보이지:? 난 빵을 좋아하지 않아. 밀은 나에게 아무 필요 없거든. 그래서 밀밭을 바라봐도 나는 아무 생각도 느낌도 없어. 그건 슬픈일이지. 하지만 아름다운 황금빛 머리카락을 지닌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밀밭은 내게 아주 근사한 광경으로 보일거야. 밀밭이 황금물결을 이룰때 네가 기억날테니까. 그러면 나는 밀밭을 스쳐지나는 바람소리마저 사랑하게 될거야."
< 경제신문 1면 1 >
- 탈탄소 폭주 제조업 사면초가
- 지난해 탄소배출량은 역대 최대
철강, 전자, 정유 등 국내 제조업체의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30년 탄소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의무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서 생산활동이 늘어 배출량이 큰폭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산업계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탄소 감축 계획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면서 기업들이 사면초가에 몰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생산활동과 연계될 수 밖에 없는 탄소배출량. 탄소배출량을 줄이려 생산활동을 줄여야 할까요
< 경제신문 1면 2 >
- 물가따른 임금상승 미반영
- 실질소득 같아도 자동증세
한국의 소득세는 소리없는 증세로 불립니다. 소득세를 매길때 적용하는 과세표준이 10년넘게 요지부동이다보니 물가상승효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물가상승에 따라 실질임금이 줄어도 명목임금이 높아지면 근로소득세가 늘어나게 됩니다. 미국은 이런 문제를 없애기위해 물가를 반영해 소득세 과표구간을 매년 수정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조정의 시점이 온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경제신문 1면 3 >
- 윤석열 정부 첫 공정위원장
-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력
윤석열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에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송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상법 분양 권위자로 통합니다. 윤대통령은 송교수에게 개혁과 규제 혁신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 규제에 그동안 쓴소리도 많이 하고 고시3관왕을 달성한 인물이라는데요.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까요.
< 경제신문 1면 4 >
- 경제계 "상속세 최고세율, OECD 평균으로 낮춰라"
- 법인세 근로소득세제 개편 요구
경제계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상속세, 법인세, 근로소득세제를 개편해다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경영 노하우와 기술을 축적해 나가기 위해 상속세 최고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수준인 25%로 낮춰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경총은 "선진국에 비해 높은 상속세는 경제 성장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주장했는데요. 윤석열정부에서 많이 개편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