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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21. 2020
경제신문1면읽기 2020.12.21. 제1호
한국경제신문 2020년 12월 21일
< 경제신문 1면 1 >
- 정세균 "확진자 적어 백신 생각 크게 못했다"
- 지난 7월 당시 국내 확진자 100명 정도, 백신 의존도 높일 생각 하지 않았다.
- 미국 영국 캐나다 등 환자가 많은 나라는 다국적 제약사의 백신 개발비를 미리 댔다
- 개발비를 댄 나라와 대지 않은 나라 차등
- 의사 국가시험 재응시 기회 조치
우리나라의 백신 확보는 아직 준비되지 못한 듯하다. 세계적 석학 자크 아탈리는 이에 대해 믿지 못하겠다며 백신을 구하지 못한 것은 한국의 끔찍한 실수라고 평가했다. (관련기사 : 세계적 석학 자크 아탈리 기사 보러가기 )
실제 다른 국가들의 백신 확보 현황을 보면 캐나다와 미국, 영국, EU, 호주, 칠레, 이스라엘, 뉴질랜드, 홍콩, 일본 등 10곳이 인구수 이상의 물량을 확보했다고 한다. 한국의 경우, 상위 소득 국가로 분류된 16곳 가운데 `인구 대비 선주문 물량 비율` 면에서 12번째에 위치해 인구 대비 선주문 물량 비율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믿고 있는 셀트리온 코로나 19 항체 치료제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임상을 하고 있다.
이달 말에 임상 2상 중간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조건부 허가를 신청할 계획. 이달 중으로 임상 2상 중간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치료제는 식약처 승인 즉시 의료현장에서 쓰일 수 있다.
< 경제신문 1면 2 >
- 개정 상법으로 감사위원 중 최소 한 명 이상을 분리 선임해야 함
- 아직 많은 기업들이 준비가 되지 않음
-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 모든 주주의 의결권은 각각 3%로 제한
이번 상법 개정안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분리 선출'이다. 상법이 개정된 것은 총수일가의 도덕적 해이를 감시하기 위해서 독립적인 감사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최대 3%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는 했지만, 이사를 먼저 선출한 뒤 그 안에서 감사를 선출하는 방식 때문에 큰 효과가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분리 선출이 시행되면 이사와는 독립적으로 감사를 선출하게 된다. 이럴 경우, 총수일가를 감시할 수 있는 감사의 선출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부작용도 우려된다. 분리 선출을 반대하는 반대 측 의견인데, 바로 경영권 위협이다. 투기자본이 자기 측 사람을 감사위원을 내세워 경영권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적대세력이 선임한 감사위원이 회사의 기밀을 유출하는 것도 우려하고 있다.
어느 쪽이든 다 일리는 있어 보인다. 실제로 3% 룰 이 있었지만, 지배주주가 지지하지 않거나 소액주주가 지지하는 감사위원이 선임된 예가 없었기에 3% 룰은 효과가 없었다. 그리고 감사라는 역할이 기업을 감시하는 것인데 실상은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는 의견도 많기에 이런 분리 선출 제도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2019년 현대차 주총에서 엘리엇이 수소전지 부문 경쟁사 임원들을 사외 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추천한 사례를 보면 반대 측의 입장도 일리가 있다.
< 경제신문 1면 3 >
- 2050 탄소중립 로드맵에 대해서 산업계와 협력
2050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비용을 부담해야 산업계와 긴밀히 논의를 하겠다는 뉴스. 정부의 '2050탄 소 중립을 위한 추진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늘 그렇듯이 청사진은 좋지만,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누가 할 것인가가 관건. 잘 협력해서 기업도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계획이 달성되었으면 한다.
< 경제신문 1면 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