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1면읽기 2020.12.22. 제2호

한국경제신문 2020년 12월 22일

< 경제신문 1면 1 >

- 연간판매량 2016년 이후 지속적 감소

- 올해 판매량 10만 5천대, 4년전에 비해 2/3수준

- 대주주 인도 마힌드라 최대주주 지위 포기 선언

- 외국계은행 대출만기 600억 연장하지 않겠다

기업회생절차는 부채가 과도한 기업에게 재기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이다. 과거에는 법정관리제도라는 이었음. 한 기업이 사업을 계속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과잉투자나 금융사고 등의 문제로 인하여 부채를 영업이익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없을 경우,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된다. 그 과정에서 채무의 일부를 탕감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 부채를 조정하여, 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법원은 사업을 계속할 경우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경우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면 회생계획안을 제출받아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채무가 변제되면 법원은 회생절차의 종결을 결정한다. 

쌍용차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최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까지 자신의 지위를 포기했는데,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자동차산업에는 고용인원과 연계된 산업생태계가 많아 쉽게 죽이기도, 살리기도 힘든 상황.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지...

< 경제신문 1면 2 >

- 실내외 모두 적용

- 결혼 장례식만 50인 이하 허용

신문에 다나오진 않았지만, 좀더 자세히 알아보니 구체적인 실천지침은 이렇다.

Q. 금지기간

A. 12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Q. 금지되는 모임

A. 동일 목적, 동일시간 5인이상 실내, 실외모임 모두 금지

Q. 5인 가족의 경우 외식

A. 외식 가능. 주민등록표상 같은 거주지인 사람은 예외

Q. 비수도권 거주자의 5인이상 서울 모임

A. 불가

Q. 수도권 주민이 5인이상 비수도권에서 모임

A. 행정명령 위반

Q. 금지되는 사적 모임

A. 결혼식과 장례식을 제외한 모든 사적 모임

Q. 업무상 모임

A.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의 불가피한 경영활동은 가능

Q. 5인이상 모임 적발

A. 과태료, 행정조치, 사업주는 시설폐쇄, 치료비 구상권 청구

Q. 사적모임 단속

A. 경고의 의미. 사후적 위반사실 적발시 적용

Q. 거리두기 3단계

A. 3단계는 후유증이 커 최대한 자제

< 경제신문 1면 3 >

- 배달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표준계약서 마련

- 수수료, 고용산재보험, 퇴직금 가능

- 플랫폼종사자 좁게는 22만명, 넓게는 179만명

배달, 대리운전기사들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이 하나씩 만들어진다는 것은 긍정적 신호. 그러나 반대로 이만큼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 배달비 인상요인이 있을 수도.

< 경제신문 1면 4 >

- 미국 기업들의 백신 확보전

- 우버, 운전기사들이 최우선적으로 맞아야 한다

- 아마존, 배송직원들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 어떤 업종이 필수업종이냐에 따라 희비 갈릴 듯

백신이 충분히 확보된 국가들은 이제 그 백신을 누가 먼저 맞을 것인가를 두고 전쟁중이다. 사실 코로나가 국가적인 문제는 물론 기업적인 문제이기도 하기에, 백신을 확보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간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당장 직원이 전부 출근할수 있느냐도 갈릴 것이기 때문. 결국 어떤 산업이 필수산업이냐, 정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업종별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분명한건 같은 업종이라면, 규모가 큰 기업부터 보급이 되겠지. 이래서 대기업 대기업 하나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