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1면읽기 2020.12.28.제7호
빈곤층 55만명 급증, 소상공인 300만원 지원, 조선업 3년연속 1위
2020년 12월 28일 월요일 경제신문 1면 읽기
2020년 마지막 월요일 입니다!
모두들 연말 마무리 잘 하고 계시죠?
2020년 마무리 잘 하시고, 더 좋은 2021년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경제신문 1면 1 >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문정부 들어 55만명 급증
- 사회빈곤층 270만명 넘어서
- 단순 현금지원만으론 한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회빈곤층이 55만명이 급증했다고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위소득의 30~50%이하로 정부로부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등을 받는 사람들을 말한다. 생계급여 1인 기준을 보면 월소득 53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이다.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52%이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55만여명이 증가했고, 이는 박근혜 정부에 비해 2.4배 많은 수치.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단기 일자리 감소, 코로나19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이후 K자형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데 점점 가시화되는 느낌이다. 한쪽에서는 어마어마한 성과급 파티를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알바자리 구하기가 하늘이 별따기다. 이게 장기화되면 점점 사회가 양극화되고, 분열되기 시작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이들에게 현금지급을 하는 것보단 경제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근본적인 해결책일 것이다.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경제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서 양극화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 경제신문 1면 2 >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지원
- 580만명 대상, 총 3조원 넘게 투입
- 집합금지 업종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 2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
-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도 지원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 현금지원이 결정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보는 이들이지만, 무조건적인 현금지급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결국 코로나19 백신이 얼른 보급되어서 이제 더이상 코로나 19때문에 영업정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근본 해결책이지만... 아직 백신은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정부에서 이렇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다 국가의 빚이며, 시중에 풀린 유동성 증가로 주식과 부동산과 같은 자산에 버블이 끼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당장의 돈이 도움은 되겠지만, 결국 공짜는 없다. 코로나로 경제가 어렵다고하는데 주식과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르는 것을 보면, 이 유동성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엿볼 수 있다.
무섭다. 이 버블이 언젠가 꺼지게 된다면.. 그 후폭풍은 얼마나 클지..
< 경제신문 1면 3>
- 한국 조선업계 선박수주량 3년연속 세계 1위
- 상반기 수주 가뭄, 하반기 LNG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싹쓸이 수주
- 11월 이후 약 12조 5천억치 선박 수주, 중형차 40만대 규모
- 내년에도 수주 이어질 듯
오랜만에 좋은 소식이다. 한동안 조선업계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다. 각국의 보호무역에다가 코로나19까지 터지면서 선박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결국 기존의 배들은 노후되고, 새 배는 필요하다. 특히 과거 저렴한 가격을 바탕으로 수주를 했던 중국 조선업계가 납기일을 맞추지 못하거나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자 고부가가치 선박을 중심으로 다시 한국조선업계를 전세계에서 찾는 것으로 보인다. 역시 코리아다.
내년에도 이런 분위기가 이어져 조선업을 통해 먹고사는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나라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 경제신문 1면 4 >
- 무해지 환급형 건강보험, 절판 마케팅
- 금융당국 지침에 따라 올해까지만 판매
- 무해지 보험, 보험사 재무에는 부담될 수 있어
무해지보험 판매가 올해까지만 허용된다. 그래서 보험업계에서는 올해까지만 가입할수 있는 상품이라며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무해지보험이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보험사에게는 자칫 독이 될수 있다는 것이다.
무해지 보험은 보험을 해지할때 환급금이 없는대신 보험료를 저렴하게 해주는 상품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보험사에서는 전체 가입자의 4% 정도는 중도에 가입을 해지한다고 가정해 상품을 설계한다. 만약 실제 해약률이 4% 미만이라면 보험사에서는 보험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사들이 절판 마케팅을 통해 적극적으로 무해지보험을 팔고 있다는 것이다. 단기적인 실적에 집착하다보니 장기적으로 독이 될수 있는 무해지보험을 일단 팔고보자식의 영업을 하는 것이다. 보험사의 계산대로 많은 사람들이 보험 중도해지를 하면 보험사가 이득이지만, 반대의 경우 막대한 손해가 될텐데. 보험사의 도박이 과연 성공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