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1면읽기 2021.01.04. 제12호
대한민국 인구감소 시작, 중대재해법 처벌 학교장 포함, 아파트값 상승전망
2021년 1월 4일 월요일 경제신문1면읽기 입니다.
2021년 첫 월요일입니다. 2021년의 시작인 만큼 행운이 가득하셨으면 해요. 저랑같이 경제신문 꼬박꼬박 읽는 것도 꼭 하시구요. 그럼 감기조심하시고 오늘 신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신문1면 1 >
- ESG 평가가 중요한 요소로 급부상
- Environment(친환경), Social(사회적 책임경영), Governance(지배구조개선)
- 삼성전자 BBB, 현대차 B, SK하이닉스 BB, 포스코 BBB
기업이 단순히 매출과 영업이익만 내면 되는 시기에서 이제 사회적 책임이 점점 높아져 가는 시대가 되었다. ESG도 마찬가지다. 기업을 평가할때 재무적인 요소뿐 아니라 비재무적인 요소로도 기업을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높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할까. ESG가 낮다고 해서 벌금이 가해지거나 이런건 아니지만 전세계 금융기관에서 그 기업을 평가할때 좋지 않은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생존하기도 힘든 기업 입장에서는 ESG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수도 있겠지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라는 측면에서 좋은 기업은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ESG는 비재무적인 요소로서 중요한 평가기준이 아닐까.
< 경제신문 1면 2 >
-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8명 집값 상승할 것
- 전문가 100명 중 42명, 3-5%대 상승할 것
- 입주 3년내 새아파트 투자 유망
2021년도 부동산은 상승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전문가의 80%가 아파트 가격 상승을 점쳤고, 특히 입주 3년내 새아파트를 추천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계속 잡으려고 하고, 여러가지 규제를 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작용하는 것 같다. 특히 정책에 있어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데,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신뢰가 많이 떨어져 정부의 정책이 더 효과를 받지 못하는 것 같다.
< 경제신문 1면 3 >
-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 자영업자 범위 축소
- 학교장은 포함
- 여론에 따라 바뀌는 졸속 입법 우려
중대재해법. 그 의도는 좋으나 현실적인 적용은 쉽지 않은 법이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도 처벌할수 있게하는 법인데, 사고라는게 누가 일부러 내고 싶을까. 사고는 늘 조심해도 나기마련인데 사고가 나면 처벌을 하겠다니. 무서운 법이다. 적용도 무서운데, 대상이 되는 기준에 대해 자꾸 변화가 생기는 것 같다. 자영업자 범위는 축소시키고 학교장은 포함시킨다는 것이 이번 기사의 내용인데 최종법안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다. 학교장이 중대재해법에 갑자기 포함된 이유는 학원은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데 학교는 왜 되지 않느냐는 지적때문인건 안 비밀.
< 경제신문 1면 4 >
- 대한민국 인구감소 시작
- 사망 > 출생, 3만명 줄어
인구감소가 현실이 되고 있다. 그동안 사실 인구감소는 없었던 일인데 사상 처음으로 출생한 숫자보다 사망한 숫자가 늘어난 것이다. 그동안의 저출산이 이제 직접적으로 총인구수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사람숫자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불법입국자와 같은 수치들은 사실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해도 이 수치는 의미가 있어 보인다. 인구가 줄어든다는 건, 그동안의 국가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확장에서 축소로. 아, 한가지 덧붙이면 그렇다고 부동산이 폭락할거라고는 생각하지말자. 부동산은 인구수보다는 가구수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데, 1-2인가구의 증가로 가구수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