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읽기 2021.1.28. 제33호
산업은행, HMM 매각 나섰다, 여당 "자영업 손실보상 소급 안한다"
2021년 1월 28일 목요일 경제신문1면읽기 입니다. 오늘부터 날씨가 추워진다고 합니다. 퇴근길에는 눈이 올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까요. 단단히 입으시고, 퇴근길도 어느정도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목요일이네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 경제신문1면 1>
- 산업은행이 HMM 조기 민영화 추진
- 해운산업 활황으로 적기 라는 판단
- 포스코가 최적 인수 후보
산업은행이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HMM을 민영화 한다는 소식입니다. 지난번에 해운업이 살아나고 있다고, 용선료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씀드린적 있지요? 그런 상황에 맞춰서 HMM 역시 21분기만에 흑자전환에 성공! 8천억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익이 났을때, 해운업의 분위기가 좋을때 얼른 팔겠다는 것이 산업은행의 생각인데요. 최적 인수후보로는 포스코를 꼽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과거에 물류 자회사 설립을 검토했지만 정치권과 해운업계의 반발로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의 물동량은 1억 6천만 톤, 물류비는 약 3조원규모라고 합니다. 이것이 포스코 자회사에서 할 경우 직접할 경우 해운업계의 매출감소, 간접적으로 할 경우 통행세 논란이 있어서 무산되었는데요. 이번에 과연 HMM매각 건으로 포스코의 해운업 진출이 가능할지 궁금해집니다.
< 경제신문1면 2 >
- 카카오페이 자산관리 서비스 운영 중단
-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 받지 못해 불법 사업자
-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자산관리 서비스 경쟁 본격화
마이데이터사업에 허가를 따내지못한 카카오 페이가 자산관리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소식입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이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인데 허가권을 따내야 자산관리 서비스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 페이의 2대주주가 중국 앤트그룹인데, 현재 중국의 조사를 받고 있어서 적격성에서 탈락했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의 현행 규정상 10%이상 지분을 가진 대주주가 제재를 받거나 소송이 진행중이면 심사를 중단해야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카카오페이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어찌됐든 빅데이터 시대에 자산관리 서비스가 본격화 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등 치열해지는 자산관리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로 모습을 드러낼지 기대가 커집니다.
< 경제신문1면 3 >
- 영업제한 손실보상 안하기로
- 4차 재난지원금으로 지급
- 제도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법안. 손실보상법. 이 법에 대해 소급적인 적용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제도화 하는 방안 역시 다소 힘들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상을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그동안의 재난지원금으로 어느정도 이미 손실보상이 되었다는 입장입니다.
지난번에 이 손실보상법에 대해 기사가 나왔을때 기준이 굉장히 애매모호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역시 결국은 시행되지 못하고 재난지원금 형식으로 추가적인 보상만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보상은 경제가 빨리 되살아나서 장사가 잘 되는 것이겠죠?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되도록 좋은 정책과 법안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