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읽기 2021.2.17. 제48호

포장재 사전검열한다, PC방도 주52시간 적용, 연매출 10억도 재난지원

안녕하세요 2021년 2월 17일 수요일 경제신문1면읽기 입니다. 

어제부터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는데요. 이번주까지 계속 춥다고 하네요. 감기 걸리지 않게 따뜻하게 입고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경제신문을 읽어보겠습니다.

< 경제신문1면 1 >

- 제품 출시전 모든 포장재 검사 받아라

- 모든 제품에 적용

- 등록된 제품품목만 120만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모든 제품의 포장재를 사전검사하겠다고 합니다. 환경오염을 줄여보고자 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겠으나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적용기업의 수만 10만여곳에 달하고 현재 등록된 제품 품목수만 120만개라고 합니다. 늘 선거때가 되면 규제를 없애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말을 하곤 하는데.. 규제는 오히려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모든걸 검열 검사로 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강제나 규제보다는 인센티브를 통해 시장을 이끌어가는게 세련된 정치 아닐까 싶습니다.

< 경제신문1면 2 >

- 현대차그룹과 포스코그룹 수소 동맹

- 포스코, 업무용차량 1500대를 수소 전기차로 교체 예정

- 물을 전기분해해 추출한 그린수소 생산기술도 함께 개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소 산업을 잡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포스코와 현대차가 서로 손을 잡고 수소기술을 함께 개발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수소차에서 앞서나가는 현대차와 소재분야에서 강한 포스코가 함께 수소기술을 개발한다면, 우리나라가 수소 기술을 이끌어가는 것도 꿈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수소라는 새로운 에너지 앞에서 하나된 모습으로 단결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모습이 국민의 입장에서 보기 좋습니다. 비록 석유는 없었지만, 수소 만큼은 한국이 전세계 시장을 지배했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신문1면 3 >

- 연매출 10억원 소상공인도 재난지원금 지급

- 전국민 지원금은 신중

- 선별지급 + 지원대상 규모 확대

홍남기 부총리가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3월초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고, 연매출 10억원 소상공인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선별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국민 보편적 지급 vs 선별적 집중 지원. 재난 지원금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어주세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 경제신문1면 4 >

- PC방, 미용실도 주52시간, 해고제한 적용

- 더불어민주당 근로기준법 개정안 5인미만 사업장도 강행

5인미만 사업장에도 근로시간, 연장근로제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과 관련해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장근로가 많은 PC방, 편의점, 미용실 등이 법이 개정될 경우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영세사업장의 경영악화로 근로자가 대량 해고 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5인미만 사업장에도 결국에는 적용하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로인해 경영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업별, 업종별로 세밀하고 유연하게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근로자의 권리는 보호하고, 소상공인의 경영도 지킬 수 있는 환상의 법안은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