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읽기 2021.2.25. 제55호

0.84명 인구대재앙 시작, 가덕도신공항 28조원, 광명시흥 3기신도시

2021년 2월 25일 경제신문읽기 제55호입니다. 어느덧 목요일. 시간이 참 빠릅니다. 그쵸? 저는 오늘 주식관련책 집필을 위해서 출판사 편집장님을 만나고요. 오후에는 모 기업으로부터 콘텐츠 제작 제안을 받아서 미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녁에는 유튜브 책을 집필하시는 분이 인터뷰 요청을 해오셔서 인터뷰를 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게 있다면 그걸 다 하는 삶을 살자 라구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과 시간을 소중히 하세요. 지금의 모습은 어떨지 몰라도, 1년뒤의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되고자 하는 무엇이든지 될수 있습니다. 자신을 믿으세요!

< 경제신문1면 1 >

- 합계출산율 0.84명 전세계 198개국 중 꼴찌

- 인구 데드크로스도 시작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0.84명으로 전세계 198개국 중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합계출산율이란 15~49세의 가임기 여성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합니다. 즉 1명도 안낳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은 건데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데드크로스도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데드크로스가 시작되면 이제 복지비용 증가, 생산및 소비 감소 등 경제 전체에 충격이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출산 문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인데요. 사실 출산정책의 전면적인 개편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리저리 간접적인 지원을 많이 하다보니 혜택을 받는 사람은 혜택이 적은 것처럼 느끼고, 국가는 돈은 돈대로 쓰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차라리 그냥 아이 한명 낳으면 매년 얼마씩 국가에서 양육비를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게 훨씬 나은 정책 아닌가 싶습니다. 출산율 저하 문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경제신문1면 2 >

- 가덕도 신공항 7조 아닌 28조 든다

- 국토부 내부 문건

- 멸종위기 야생생물 분포지역으로 개발 제약도 커

가덕도 신공항이 또 여러차례 언급이 됩니다. 애초에 알려진 사업비 7조 6천억원을 훨씬 뛰어넘는 28조까지 들수 있다는 정부 내부 보고서가 나온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다니.. 정말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위해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들이고, 눈먼 세금은 애먼데 쓰인다는 생각입니다. 자기 돈으로 하는 공사면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할까요? 남의 돈으로 인심쓰기니까 말도 쉽게하고 일단 하고보자는 식이겠죠. 이런 무책임한 정치인들의 행태를 볼때마다 부글부글 화가 납니다.

< 경제신문1면 3 >

- 국내 사모펀드, 지분 10% 안되도 경영참여 길 열려

- 사모펀드가 투자 기업에 경영참여하려면 지분 10% 필요했으나 이제 상관없어

국내 사모펀드들이 보유지분율에 상관없이 이제 투자한 기업에 경영참여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국내 사모펀드들만 10% 보유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역차별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역차별이 사라질 듯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개인투자자가 참여하는 일반 사모펀드는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 의무화를 하도록해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했습니다. 투자를 하는 개인의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투자자들을 위한 보호장치들이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할수 있는 장치들이 많이 마련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차별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신문1면 4 >

- 광명시흥에 7만가구

- 6번째 3기 신도시 조성

- 서울 여의도의 4.3배

- 서울 주택수요 분산 가능할지는 의구심

국토교통부에서 광명시흥에 7만가구를 조성하는 3기신도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과 가깝고 대규모 공급정책이라 기대감이 큰데요. 전문가들은 서울쪽 수요분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보고 있습니다. 교통망이 약하고 강남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식의 공급량 증가는 집값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는 만큼, 집값안정이라는 목표달성에 도달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