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읽기 2021.3.20. 제75호
개발자 몸값전쟁, 법정이자율 63년째 5%, 경호처 과장도 땅투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3월 20일 토요일입니다. 드디어 주말이네요. 이번 한주도 정말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오후에 비소식 있더라고요. 많은 비는 아니지만, 일기예보 확인해보시고 외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경제신문 한번 읽어볼까요?
< 경제기사1면 1 >
- 카카오 네이버 등 IT기업 1억원 돌파
- SK에너지 등 전통 대기업은 감소
- 대기업 임금 순위에 지각변동
대기업 임금순위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액 연봉이었던 전통 대기업의 연봉은 감소하고 IT기업의 프로그래머들의 연봉은 치솟았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등 개발자 연봉은 1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플랫폼 기업들이 파격 연봉을 무기로 인재들을 흡입하고 있는데요. 개발인재에 대한 공급 부족이 이러한 현상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시대가 변하니 이렇게 대기업의 연봉도 바뀌게 되네요. 앞으로의 시대는 어떻게 변할까요? 지금처럼 계속 개발자들의 몸값이 높을까요? 또 시대는 어떻게 변할지.
< 경제신문1면 2 >
- 민사재판에서 적용되는 법정이자율 높아
- 63년째 5% 유지
-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아져 나타난 현상
재판에서 손해배상을 하게 될 경우 상대에게 돈을 주어야 하죠. 이때 돈을 제때 주지 않으면 이자가 적용됩니다. 민법상에는 연 5%, 상법상에는 연 6% 입니다. 그런데 이게 65년째 변하지 않으면서, 초저금리 시대가 된 오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보다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저는 과거 금리가 높았던 시대에도 5%였는데, 지금 금리가 낮아졌다고 법정이자율을 문제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다시 금리가 높아지는 고금리시대가 온다면 5%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완전 고정으로 5%로 정해놓는 것은 공정성이나 형평성에 어긋나보이지 않아보입니다. 다만 개정을 한다면 5%를 낮추는 것보다 기준금리와 연동하는 방법은 좋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만, 그러면 또 매년 손해배상액 이자를 계산하는 것도 많이 어려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 경제신문1면 3 >
- 청와대 경호처 과장 신도시 광명 땅 구입
- LH근무 형 배우자와 공동 매입
- 청와대 "해당 직원 대기 발령"
청와대직원이 3기 신도시에 포함된 광명에 땅을 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땅투기가 얼마나 뿌리깊은지를 보여주는데요. 역시 LH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사회 기득권 세력들, 정보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 정보를 이용해 땅투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신도시들의 토지 등기를 바탕으로 추적조사를 해야 모든 사람들을 다 색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정부의 대처를 한번 지켜보아야 겠습니다.
< 경제신문1면 4 >
- 한온시스템 매각 시동
- 자동차 에어컨 등 공조기 제조 회사
- 국내시장점유율 45% 로 1위, 글로벌 점유율도 2위
한온시스템이 매각된다고 합니다. 한온시스템은 자동차 에어컨 등에 필요한 공조기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공조기는 열관리를 하는 기계입니다. 한온시스템은 우리나라에서 45%의 시장점유율로 1위이고, 또 세계시장에서도 2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탄탄한 회사인데요. 이번에 시장 매물로 나와서 차량용 전장사업에 관심있는 기업들이 눈독을 들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부 대기업이 인수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특히 LG 그룹의 행보가 궁금합니다. LG그룹은 전장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글로벌 전장부품업체와 JV를 세우기도 했지요. 또 전기차에도 공조기는 중요한 부품이라 테슬라도 후보군에 손꼽히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