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읽기 2021.3.22. 제76호

문정부 일자리195만개 증발, 미래차 기득권에 발목잡히다

안녕하세요 경제신문1면읽기 입니다. 다시 어김없이 월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한주도 힘내서 열심히 살아야겠죠? 늘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조금씩 삶이 나아지길 바라면서 힘을 내봅니다. 오늘도 경제신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신문1면 1 >

- 문재인 정부 들어 주 40시간 이상 풀타임 일자리 195만개 증발

- 주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213만명 늘어

- 양질의 일자리는 줄고 세금 일자리는 늘어

문재인 정부 들어서 풀타임 일자리는 줄어들고 단시간 근로자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일자리는 줄고 단시간 근로자가 늘어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단시간 일자리는 세금으로 만들어낸 일자리가 많아 사실상 민간에서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주40시간 미만 근로자는 그 일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기에 또 다른 일자리를 병행해야 합니다. 그만큼 삶이 더 불안정해지고 팍팍해졌다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쇼크를 감안하면 선방했다는 입장입니다. 세금으로 만들어낸 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하고 보면 정말 고용쇼크인데 말이죠. 정부가 올바르게 현실을 인식하고 거기서부터 대책을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신문1면 2 >

- 전기차, 수소차 등 내연기관 시대의 기득권에 막혀

- 친환경차 판매 돌풍

- 전기차 생산부터 현대차 노조 생산라인 멈추기도

자동차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수소차가 그것인데요. 이러한 변화는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기득권 세력에 가로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경우 전기차 생산단계부터 기득권을 가진 노조의 반발에 부딪혀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또 르노삼성차 노조는 홈플러스에서 르노삼성차의 전기차를 팔겠다고하자 자신들의 일감이 줄어든다며 반발을 했습니다. 또 전기화물차에도 운수업 신규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개정안이 통과되는 등 전기차 운행부문에서도 반발이 거셉니다. 이처럼 새로운 시대변화에 과거의 기득권 세력들이 저항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입장도 물론 어느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거스를수 없는 변화의 물결이라는게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변화에 저항하면 오히려 도태될뿐 생존이 더욱 어려워지죠.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새로운 생존방법을 찾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경제신문1면 3 >

- 옵티머스 펀드 가입자 투자원금 전액 반환

- 착오로 인한 계약취소 법리 적용

- 투자대상 자체가 없었던 상품임에도 가입자들은 계약당시 알지 못해

옵티머스 펀드 가입자분들이 투자원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감원에서 착오로 인한 계약취소로 법리를 적용한 것인데요. 옵티머스 펀드는 공공기관 공사와 관련된 매출채권을 내세워 투자 대상을 제시했는데 이 매출채권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착오로 인한 계약취소라는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매출채권이 없다는 사실을 계약당시 모르고 펀드에 투자를 했기 때문이라는 판단인데요. 이를 두고 금감원이 금융사들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어찌됐든 억울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펀드 투자를 해서 손해를 보았던 분들이 모두 자신들이 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펀드를 가입할때 더욱더 엄격한 절차를 거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배상을 한 금융사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판매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조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불완전 판매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게 위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