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읽기 2021.3.31. 제 84호

헌법학자도 우려하는 3.29투기대책, 목동11단지 재건축 못한다

안녕하세요 경제신문1면읽기 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31일 수요일 입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월 1일은 되어야 좀 나아진다고 하는데요. 모두 기관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숨만쉬는데 목이 아프다는 분들이 몇몇 계십니다. 아직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아서 기침만해도 의심받는 때이니 어느때보다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강 특별히 신경쓰세요.

< 경제신문1면 1 >

- 헌법학자들도 우려하는 3.29 투기대책

- 투기이익 소급 몰수, 투기사범 전원 구속수사 등

- 형벌은 법을 제정하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적용하지 않아야

정부가 내놓은 3.29 대책에 대해 헌법학자들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위헌적 요소가 있기 때문인데요 법의 체계를 완전히 뒤흔들고 있습니다. 일단 3.29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면 최근 LH발 토지투기 의혹에 대해 정부가 엄벌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투기이익을 몰수하고 투기사범을 전원 구속수사 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이게 법의 시스템을 너무 과하게 넘어서는 수준이 된것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형벌은 법이 제정 되기 이전에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과도한 인권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어제 밤 12시에 무언가를 먹었는데 오늘 갑자기 법을 만들어서 밤 11시 이후에 뭔가를 먹은사람은 처벌한다라고하면 저는 갑자기 범죄자가 되지요? 이러면 굉장히 과도한 인권 침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방해가 되는 사람을 이런 식으로 범죄자를 만들어 구속할수 있으니까요. 암튼, 정부가 내세운 3.29대책이 이런 문제점의 여지가 있습니다. 마음 같아선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고 싶은데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니까.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처벌이 이루어져야되겠죠? 

< 경제신문1면 2 >

- 목동 11단지 재건축 못한다

- 목동 전체 재건축 어려울듯

목동 11단지가 재건축 적정성 검토에서 최종탈락을 했습니다. 지난 9단지에 이어 11단지도 탈락하면서 목동 재건축이 전체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노후된 아파트들은 당장 살기에도 불편함이 많습니다. 단순히 건물이 오래된 것을 떠나서요. 당장 지하주차장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주차공간 부족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요. 그래서 건물의 노후도를 떠나 어느정도 재건축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일단 목동의 경우, 제도완화가 되지 않는이상 한동안 재건축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주차공간이라든지, 녹물이라든지 건물은 멀쩡해도 삶이 너무 불편한 아파들은 재건축을 할 수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경제신문1면 3 >

- 공기업 장악한 캠코더 인사

-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인사

- 전문성없는 정치권 인사들이 한자리씩 차지

문정부 4년간 임명된 감사의 83%가 관련산업과 무관한 낙하산 인사로 알려졌습니다. 뭐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만 있었던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안좋은 악습들은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에서 이기면, 선거에서 승리한 사람이 자신을 도운 사람들 또는 자신과 뜻이 비슷한 사람들을 자리에 앉혀주는 모습. 해당 기업에도 도움이 안되고, 국가전체적으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런것들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얼른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가에 돈이 없는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