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읽기 2021.4.10. 제 93호
글로벌 세금뺏기 시작됐다, 코인 다단계 사기주의보
안녕하세요 경제신문1면읽기 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이번 한주도 정신없이 지나갔네요. 이제 벚꽃도 거의 다 져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책쓰기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거 다 아시죠? 해야지 해야지 하면서 자꾸 미루는.. 이제 더이상 미룰시간도 없는것 같습니다. 하루하루를 열심히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 오늘하루 지난 한주를 돌아보면서 행복한 시간 되세요. 저도 행복하게 보내겠습니다.
< 경제신문1면 1 >
- 글로벌 법인세 전쟁
- 미국 "기업 법인세 매출 발생국서 걷자"
- 수출비중 높은 우리나라에 분리
미국이 기업 법인세에 대해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바로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에 법인세를 납부하자는 것입니다. 수출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에게 분리한 내용인데요. 미국이 제안한 개편안은 2가지 입니다. 하나는 글로벌 법인세율 하한선을 정하는 것으로 미국은 21%를 제안했습니다. OECD가 12.5%를 검토하고 있는데 2배인 것입니다. 둘째는 다국적 기업들이 실제 영업하는 곳에서 세금을 내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100여개이상 다국적 기업들이 이 조치의 대상이 될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같은 제안은 디지털세와 관련이 깊습니다. 디지털세는 IT대기업이 가국에서 올리는 매출의 일정부분에 세금을 매기는 것인데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이 타깃입니다. 이번 미국의 제안은 이런 IT기업뿐 아니라 모든 다국적 기업에 적용이 됩니다.
미국의 제안은 거센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세율 범위가 다양한데다가 조세피난처의 저항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 경제신문1면 2 >
- 틀어막기식 거리두기 한계
- 서울시 자체 메뉴얼 만들겠다
- 방역 레임덕 우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방역대책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틀어막기식 거리두기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책임감을 갖고 주체가 되어야함을 강조하면서 질병관리청 등 중앙정부의 방역방침을 따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정부와 서울시의 방역지침이 들쭉날쭉 해지면 혼선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500명을 넘어서는 가운데 4차 대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자영업자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입장을 반기고 있습니다.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정부의 일률적인 대책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방역지침.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 경제신문1면 3 >
- 미 법인세 공세에 기재부 비상
- 해외사업장 많은 한국에 불리
글로벌 법인세 개편과 관련한 미국의 제안에 한국이 비상입니다.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 한국의 대기업들이 세금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매출발생국에서 법인세를 내게되면, 삼성전자 현대차 등 해외 진출 대기업의 세금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미국의 제안이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 각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합의를 하는 것도 쉬워보이지는 않습니다. 세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업종을 할것인지 모두 합의를 해야 하는데 당연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좌초되고 말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과연 미국의 법인세 개편안은 어떻게 될까요?
< 경제신문1면 4 >
- 고수익 보장한다는 다단계 코인회사들
- 장년층과 노년층 타깃
- 우리가 개발하면 코인 상장 가능하다 라고 설득
혹시 주변에 코인에 투자하는 분들 많으신가요? 그 중에서도 이 코인에 투자하면 나중에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장담을 하거나 손실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코인을 가지고 다단계 사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투자를 권합니다. 손실가능성은 없고 수익은 어마어마하다면서요. 거기다가 또 주변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 일정금액을 보상해준다고도 합니다. 그후 일정기간 약속된 이자를 지급하다가 이후 투자금을 가지고 잠적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과거 옥장판을 가지고 다단계를 많이 했는데 이것이 코인으로 바뀐 것 뿐입니다. 특히 코인은 데이터에 불과해 정말 남는게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주변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멀리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