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읽기 2021.4.20. 제101호

코인광풍 속수무책, 옥상옥 규제 행정소송 4만건 넘어

안녕하세요 경제신문1면읽기 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요즘은 책쓰기에 전념하려고하나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중간중간 미팅이나 일들을 처리하고 있고요. 시간이 정말 훅훅 갑니다. 어느덧 4월도 1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0일뒤면 이제 새 사무실로 이전을 하게 되는데, 사실 좀 기다려지는 것도 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뭔가 시작을 한다는 건 늘 기분좋고 기대가 되는 일이지요. 암튼 남은 4월동안 열심히 글쓰고, 기분좋게 5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신문1면 1 >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초안,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대가업은 안전 보건 전담조직 의무설치

- 금융회사 등 안전 보건상 위험이 덜한 대기업도 포함

- 중대재해처벌법, 근로자 50인 이상 적용 예정

과거에 한창 다뤘던 중대재해처벌법이 서서히 윤곽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들은 안전전담 조직을 설치해야 하고 종사자로부터 안전보건 준수 관련 의견을 정기적으로 청취해야 합니다. 안전문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 긍정적인 면도 있어보이는데 조항들이 조금 애매하다는 것이 논란입니다. 예를 들면, 안전및 보건에 관한 전문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라든지,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등이 그것입니다. 중대재해법의 경우, 근로자 1명이상이 사망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1년이상 징역에 처할수 있는 무서운 법인데요. 모호한 법이 현장에선 굉장히 혼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 경제신문1면 2 >

- 코인 특별 단속

- 19일 국내 암호화폐 거래대금 20조 넘어

- 정부, 암호화폐를 결제수단이나 투자자산으로 인정 안해

정부에서 암호화폐에 대해 특별단속을 하기로 밝혔습니다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단속이 맹탕이라는 평입니다. '불법행위는 처벌한다'라는 원론적 수준을 이야기했는데, 사실 암호화폐 투자에 자발적으로 뛰어드는 투자자들을 규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주변에서도 코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사실 24시간 코인시장이 돌아가다보니 뭐 자고일어났는데 10% 수익을 보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암호화폐, 과연 어떻게 될까요? 궁극엔 화폐로 인정을 받을수 있을까요?

< 경제신문1면 3 >

- A재단, 업무정지 규정없는데 업무정지 처분 받아

- 기업과 공공기관, 개인에게 무리한 행정처분 늘어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 행정소송이 4만건이 넘어섰습니다. 국민의 권리의식은 점점 높아지는데 규제만능주의로 규제를 늘리는 정책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납세자가 세금을 과다하게 냈을 경우 당국에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정청구도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심한 경우 규정이 없는 처분을 강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면 할수록 비효율이 증가한다고 경제학원론시간에 배웠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시장의 단점을 보완하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개입해야지 시장을 리드하려고했다간 금방 부작용이 생기고 맙니다. 복지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국가가 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시장의 경쟁체제 있어서는 지나친 개입보다는 최대한 규제없이 판이 돌아가도록 하는게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