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읽기 2021.4.22. 제 103호
12억이하 1주택자 올해부터 종부세 안낸다, 위안부 판결 뒤집혔다
안녕하세요 경제신문1면읽기 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22일 목요일 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백신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백신으로 몇몇 사람들이 심각한 부작용을 앓거나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계속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진 않고있지만 백신접종자들은 점점 두려움에 빠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 지인도 코로나 백신을 맞기로 했다가 자꾸 생기는 부작용 사건으로 인해 접종을 미루기로 하였습니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백신접종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접종을 하실껀가요?
< 경제신문 1면 1 >
- 종부세 납부기준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
- 가격대신 비율로 과세하자는 의견도
- 다주택자 완화는 고려하지 않아
종부세 기준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종부세 기준이 현행 1주택자의 경우 9억원이상이면 부과되는데 이 기준을 12억으로 높이자는 것입니다. 종부세라는게 원래 상위1~2%의 부자들에게 걷자는게 취지인 것을 고려하면 상향은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서 9억원이상 아파트가 흔해졌기 때문입니다. 1주택자 분들의 종부세부담이 많이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차라리 비율로 규정하고 종부세를 걷는게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아예 상위 1% 혹은 2%만 내는 세금이라고 규정을 하면, 종부세 납부자체가 하나의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12억원으로 바꾸면 다음에 또 12억원에서 올리는 걸 검토해야하는데 아예 비율로 하면 앞으로 개정은 안해도 될테니까요. 종부세. 이번 개정으로 1주택자들에게 조금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경제신문1면 2 >
-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허가없이 거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 상당 금액 이하 벌금형
오세훈 서울시장이 집값 과열을 일단 막기 위해 압구정 목동 여의도 성수 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습니다. 사실 오세훈 시장이 재개발 재건축 관련 규제를 풀면 서울의 집값은 또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를 하는 것인데, 과연 집값을 잡으면서 재건축 재개발을 해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주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공약 지킬 수 있을까요?
< 경제신문1면 3 >
- 일본 국가면제 인정
- 한 주권국가는 다른 국가의 법적용 받지 않는다
- 위안부 판결 뒤집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면제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가면제란 '한 주권국가는 다른 국가의 법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국제법 원칙입니다. 과거에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뒤집는 것입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때인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에 대해서도 외교적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권리구제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이를 일방적으로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번 위안부 판결로 위안부 피해할머니들은 큰 상심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번 판결로 그동안 마찰을 빚었던 한일관계에 조금 숨통이 트이게 되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판결이 이렇게 나오면서 한일 간의 갈등이 조금 여지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사죄하면 금방 끝날 문제인데.. 참 어렵게 풀어가네요.
< 경제신문1면 4 >
- 문재인 대통령 " 전직 대통령 사면, 국민통합 고려해야"
- 올초에 비해 전향적 태도
-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도 검토 될 듯
문재인 대통령이 전직대통령 사면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야당 쪽에서는 강력히 권고 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아직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국민통합의 일환으로 두 대통령의 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초만 하더라도 아직 말할때가 아니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전향적인 태도로 전환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두 대통령 사면과 동시에 삼성 이재용부회장의 사면도 검토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전직 대통령이든, 이재용 부회장이든 죄를 지어서 감옥에 있는 것이긴 하지만 국가전체의 차원에서 아직 할일이 많은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 말대로 국민들이 원한다는 여론조사나 뜻이 뭉쳐져야만 대통령의 결단도 더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