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읽기 2021.5.10. 제 118호

수소경제 SMR이 게임체인저, 부동산 세폭탄 온다

안녕하세요 경제신문1면읽기 입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10일 월요일 입니다. 오늘도 벌써 한주의 시작이네요. 저는 이번 주에 사무실 이전을 합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아마 업무를 볼 것 같은데요. 주말동안 정리하느라 좀 바빴습니다. 이번 한주는 무사히 이전을 마치고, 또다시 멋진 공간에서 제 나름대로의 루틴을 만들어가는 가는 한주를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 경제신문1면 1 >

- 수소경제 규모 2050년 2조 5천억 달러 전망

- 미국, 일본, 중국, 유럽, 호주 등 수소기술 전쟁

- 한국, 그린수소 생산기술인 수전해와 차세대 소형 원자로 논의 없어

수소경제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각 국가간 기술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2050년이면 수소경제 규모가 2조 5천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런 수소경제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기술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전망입니다. 수전해는 400~800도 안팎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이런 열을 가장 값싸게 생산하는 수단은 SMR인데요. SMR이 원전이다 보니 문재인 정부에서 금기시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탄소중립 경제에서 원자력을 빼고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 경제신문1면 2 >

- 6월 1일 세금대상 확정

- 종부세 내야할 전국 아파트 1년새 70% 늘어

- 올해부터 종부세율과 다주택자의 양도세율 대폭인상

6월 1일이면 주택 재산세와 종부세 대상이 확정이 됩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종부세율과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을 대폭 인상하기로 하였는데요. 여당은 여기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을 예정이라 주택 보유자들에게 큰 세금고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종부세라는게 강남3구에 속한 사람들만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선 아파트 168만 가구 중에 40만가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종부세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종부세. 과거에는 진짜 부자들에게 걷는 세금이었다면 이제는 보편 세금이 되는 것 같습니다.

< 경제신문1면 3 >

- 삼성전자 세부담 애플의 2배

- 일본 도요타, 독일 지멘스, 스위스 네슬레보다 높아

- 세계 각국은 법인세 인하 경쟁

삼성전자가 세계 정보 IT 대기업 가운데 세금 부담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년전만 해도 구글의 절반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2배가 높아졌습니다. 각 국가들은 현재 법인세 인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2010년 40% 달하던 법인세를 25.8% 까지 낮췄는데요. 유럽의 각 국가들도 법인세를 낮춰주거나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거나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움직임이 아직은 없습니다. 결국 기업의 세금부담이 높아지면 경쟁력의 약화는 물론이고 탈 한국 움직임도 일어날수 밖에 없는데요. 세율을 낮춰주고 기업의 활동을 극대화시켜 세수증진을 하는게 더 바람직한 방향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