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읽기 2021.5.28. 제 134호

종부세 공시가 상위 2% 부과, 남양유업 팔렸다

안녕하세요 경제신문1면읽기 입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원래라면 오늘 강의를 갔을터인데 제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되어서 집에만 있습니다. 다행히 코로나는 음성이 나왔고요. 뉴스에서만 보던 코로나를 이렇게 피부로 느끼니 심각성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꼭 조심하세요.

< 경제신문1면 1 >

- 혼란의 부동산 시장

- 전셋값 100주간 상승

- 전월세 신고제 시행되면 임대차시장 불안 가중될듯

임대차 3법 가운데 마지막 법인 전월세 신고제가 다음달부터 시행이 됩니다. 지난해 7월 말에 도입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전세의 씨를 말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신고제까지 적용되면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 갱신을 할때 임대료 상승폭을 기존의 5%를 넘지 못하도록 한 것이고, 계약갱신청구권제는 2년임대기간에다 한차례 계약을 연장해 4년간 거주할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요. 시세대로 보증금을 못받게된 집주인들은 월세로 전환을 하면서 전세의 씨가 마르게 되었습니다. 실제 전세가격도 100주간 상승하였습니다. 내년 하반기 역시 전세가격이 폭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나친 규제는 생각지 못한 부작용으로 이어집니다.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이 얼른 안정되었으면 합니다.

< 경제신문1면 2 >

- 종부세 기준, 공시가 상위 2%로 조정

-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 -> 12억

- 주택임대사업자 신규등록 폐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법을 손질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부과 대상을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공시가 상위 2%로 바꾸는 것인데요. 상위2%는 공시가 12억원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종부세 과세 기준 완화에 부정적인데다가 당내 반발도 있어 최종결정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또한 주택 대출규제도 완화한다고 하는데요. 무주택자에게 좀더 많은 대출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여당의 이런 부동산 정책 규제 완화는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진작 했으면 좀더 다른 선거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 경제신문1면 3 >

- 남양유업 한앤컴퍼니에 매각

- 홍원식 전 회장 등 오너일가 보유지분 3107억에 매각

국내2위 우유업체인 남양유업이 사모펀드에 팔립니다. 그동안 오너일가의 행동으로 구설수에 많이 올랐던 기업이었죠. 결국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모양새입니다. 오너 일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분을 전액 매각합니다. 사모펀드의 이번 인수로 남양유업은 어떤 기업으로 변모하게 될까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기대가 됩니다. 남양유업의 주식을 사야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