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읽기 2021.05.31. 제 136호

1700조 가계대출 갈아타기 쉬워진다, 내일부터 전월세 신고제

안녕하세요 경제신문 1면읽기 입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31일 월요일입니다. 어느덧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부터는 6월이죠. 2021년도 벌써 절반이 다되어갑니다. 요즘 갑자기 비가 많이 오죠? 조금 이상날씨라는 생각이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빗소리가 기분좋게 들립니다. 오늘 5월의 마지막 날인 만큼 5월 마무리 잘하시고 6월 계획 잘 세우세요.

< 경제신문1면 1>

- 1700조 가계대출 갈아타기 쉬워진다

- 정부주도 대환대출 플랫폼 10월부터 가동

- 금융결제원 망 통해 모두 비대면으로 손쉽게 금리비교

은행신용대출을 받은 소비자는 오는 10월부터 스마트폰 앱에서 다른 은행의 금리가 낮은 상품으로 갈아탈수 있게 됩니다. 정부주도 대출 갈아타기 프로세스가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기존 대출을 갈아탈때 일일이 금융회사를 찾아다니며 한도와 금리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1700조원에 달하는 국내 가계대출 시장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손쉽게 금리를 비교해서 갈아타는 것까지 비대면으로 할수 있게 된다면 은행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소비자는 당연히 이익이 커지겠지요. 얼른 도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신문1면 2 >

- 옵티머스 사기 연루 은행도 재판행

- 하나은행 NH증권 펀드 돌려막기 가담 방조 혐의

피해액이 5천억원에 달하는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환매 사기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문제가 된 옵티머스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은행직원들을 기소했습니다.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의 환매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다른 펀드 자금을 끌어다 쓰는 이른바 '돌려막기'에 적극 가담한 혐의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은 수탁사로서 옵티머스의 운용지시를 충실히 따랐을뿐 사기에 가담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해 확정적 수익이 난다면서 수익률이 목표수익률에 미치지 못하자 투자자들에게 1억 2천만원의 수익을 사후 보전했다고 혐의를 밝혔는데요.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 경제신문 1면 3 >

-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

- 계약 앞당기고 가격 올리고

- 전세품귀에 월세까지 줄어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이에따라 전월세 가격을 아예 올리거나 매물을 회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로 임대소득이 노출되는 것을 꺼린 집주인들이 전세는 물론 월세 매물까지 거둬들이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집주인들은 전월세 신고제가 과세 강화로 이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내던 세금에 대한 것을 임차인들에게 전가하게되면 전월세 시장은 더욱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 경제신문 1면 4 >

- 이재명 경기지사 " 저출산 실업 등 사회문제 해결 출발점은 성장회복"

- 불평등 해소 말한 적 없다 그정도로 완화하자는 것

대선주자 인터뷰가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선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첫번째 주자는 이재명 경기지사입니다. 이잼여 경기지사는 저출산, 실업 등의 모든 문제가 저성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회복이 우리가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는데요. 단 하나의 원칙은 공정하게 경쟁할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불평등 해소라는 말을 한번도 사용한적이 없다면서 1인당 연 100만원 지급 정도는 우리 재정이 감당할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통령 꿈. 이뤄질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