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읽기 2021.6.14. 제 148호

김종인식 경제민주화 동의 안한다, OTT시장 통신사-콘텐츠사 극한대립

안녕하세요 경제신문1면읽기 입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이번주도 또 다시 시작되네요. 저는 이번주에 많은 일들이 예정되어있어서 아주 바쁠 예정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인터뷰 촬영이 있는데요. 특히 오늘 인터뷰는 김경록 대표님이라 대한민국 은퇴현실에 대한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잘 마치고 좋은 콘텐츠로 뵙겠습니다.

< 경제신문1면읽기 >

- 김종인식 경제민주화 동의 안한다

- 공정토대 마련된다면 승자독식도 인정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인터뷰 기사입니다. 미국식 자본주의 체제를 기본으로 삼겠다는 것인데요. 경쟁이 공정하다면 승자독식도 인정할만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지나치게 분배 측면을 강조한 면이 있는데요. 관건은 어떻게 공정한 경쟁을 만들어낼 것인가 인것 같습니다. 특히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코로나19로 공무원들이 월급 감소라든가 아무런 피해가 없는데 왜 이들까지 다 지원하느냐는 것이 이준석 대표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vs 공무원과 같은 피해없는 사람들을 제외한 선별적 복지. 

< 경제신문1면 2 >

- 암호화폐, 보이스피싱, 다단계 등 사기 기승

- 그러나 범죄수익 환수는 많지 않아

- 법원이 최종 유죄 판결 내려야 범죄수익 몰수 가능

암호화폐, 보이스피싱, 다단계 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재산 환수는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현실은 거의 되고 있지 않다입니다. 그러니 사기한번쳐서 돈 숨기고 옥살이하고 나와서는 그걸로 이제 호화로운 삶을 사는 일이 가능해지는 것이지요. 범죄수익 환수가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유죄판결이 나지 않으면 수익환수를 할수 없기 때문인데요. 사실 범죄가 아닌데 재산을 환수하는 것은 말이 안되기 때문에 타당해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 보이지요? 해외에서는 독립몰수제라고 해서 범죄자의 최종유죄판결이 나오지 않은 사건에도 범죄수익을 몰수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네요. 서민들이 많이 피해보는 범죄에, 범죄수익을 모두 환수해서 다시 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신문1면 3 >

- OTT시장 주도권 잡자

- 통신사 콘텐츠사 극한 대립

- CJ "사용료 올리겠다" LGU+ "대폭 인상은 안된다"

스마트폰으로 보는 유플러스 모바일TV에서 CJ ENM의 실시간 방송이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와 CJ CNM간 갈등이 극한 대립으로 치닫은 첫 사례입니다. 이 두회사는 6개월동안 콘텐츠 사용료 협상을 벌였고, 요금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CJ ENM이 전년대비 175%에 달하는 인상률을 제시했고 LG 유플러스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미디어 시장에서 콘텐츠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갈등이 해소될까요?

< 경제신문1면 4 >

- 문재인 대통령, 백신외교 결실 맺나

- 독일, 깜짝 계약후보 거론

- 한국 백신허브 역할 수행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하고 있는 백신허브. 메르켈 독일 총리는 독일의 백신회사들과 협의하겠다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들이고 있는 백신허브 국가가 한발짝 한발짝 나아가는 모양새입니다. 미국에 이어 독일에서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백신의 한국생산. 이번 기회를 토대로 우리나라가 의약품 제조 허브 국가로 도약할수 있을까요? 도약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