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읽기 2021.6.29. 제 161호

계속 바뀌는 대출규제, 대한민국 국회는 법공장

안녕하세요 경제신문1면읽기 입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29일 화요일 입니다. 요즘 계속 스콜 같은 소나기가 자주 오더라고요. 이런게 기상이변 인가 싶기도 한데요. 짧은 시간동안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비의 양을 보면 밖에 나갈 엄두가 안나더군요. 그래도 비때문에 조금 시원해지는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 4번째책 '48일완성 주린이탈출기' 를 출판사로부터 받는 날입니다. 책이 얼마나 예쁘게 나왔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인스타그램으로 공유해볼게요. @growthreading  @economy.newspaper

< 경제신문1면 1 >

- 증시 활황 이어지자 대체거래소 급물살

- 한국거래소 독점체제 깨질 듯

- 투자자들은 지금보다 싸고 좋은 서비스 누릴 듯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들이 대체거래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거래소가 독점해오던 시스템이 깨지는 것인데요. 증시가 활황이다 보니 증권사들도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대체거래소 도입은 10년전부터 나왔습니다. 하지만 증시가 박스피에 갇혀 있다보니 논의도 지지부진했는데요. 또 한국거래소 본사가 있는 부산의 반발도 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증시는 사상최고의 호황이고 공공기관 편입에 반대하는 한국거래소도 반대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대체거래소 설립이 된다면, 투자자들은 빠른 서비스, 낮은 수수료를 누릴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말 대체거래소 설립이 될까요? 투자자로서 기대가 큽니다.

< 경제신문1면 2 >

- 하반기부터 바뀌는 제도

- 무주택자 LTV완화, 개인별 DSR 40% 규제

- 카드캐시백 도입 내수활성화

다음달 1일부터 규제지역에서 6억원 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을때 DSR 40%가 적용됩니다.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이야기합니다. 반면 정부는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꿈을 꺾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들에게는 LTV한도를 늘려주는데요. 무주택 실수요자는 현재 LTV 50~60%에서 60~70%로 완화됩니다. LTV는 담보인정비율입니다. 또한 정부가 내수경기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캐시백 등 다양한 제도가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 여러가지 좋은 제도가 많은데 잘몰라서 이용을 못할듯하네요.

 

< 경제신문 1면 3 >

- 21대 국회 13개월만에 의원입법 1만건

- 시간당 한개꼴

21대 국회가 개원 13개월만에 1만개이상의 의원 발의 법안을 쏟아냈습니다. 역대 최단기간 1만건 돌파입니다. 국회가 법안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20대국회는 20개월, 19대국회는 19개월걸렸습니다. 법안을 만드는게 의원들의 일이긴 한데, 너무 대충만드는거 아니냐는 지적인데요. 정말 필요한 법안을 적시에 만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