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읽기 2021.7.3. 제 164호

주52시간 시행 감옥가겠다, 국민80% 재난지원금 25만원 지급

안녕하세요 경제신문1면읽기 입니다. 오늘은 2021년 7월 3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부터 장마가 예고되어있죠? 오늘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모두들 침수피해 조심하시고요. 외출하시는 분들은 우산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

< 경제신문1면 1 >

- 130개국 디지털세 도입 합의 2023년 발효

- 연결매출액 27조, 이익률 10% 넘는 글로벌 기업 대상

- 최저법인세율 15% 확정

글로벌 대기업이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에 법인세를 더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 도입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은 한국에 내는 세금이 조금 줄고, 외국정부에 내는 세금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구글 애플 등에서 세금을 더 거둬들여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매출 27조원이상, 영업이익률 10% 이상이 대상이기 때문에 전세계에서 100개 정도의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점점 우리나라 기업의 의미가 사라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사람이 운영하고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기업이 아니라 세금많이 내고 그 국가에 좋은 일 많이 하는 기업이 좋은 기업아닐까요?

< 경제신문1면 2 >

- 신규확진 800명대

- 사실상 비상사태

- 거리두기 상향 검토

코로나19 신규확진이 800명대에 이르렀습니다. 사실상 비상사태라고 하는데요. 정부도 거리두기 상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상향이 이루어지면, 직계가족 모임을 포함한 5인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됩니다. 각종 행사 참석 가능 인원도 최대 50명으로 제한됩니다. 언제라도 거리두기 상향을 할수 있다는 김부겸 국무총리의 발언에서 얼마나 심각한지를 느낄 수 있는데요. 철저하게 거리두기를 지켜서 더 이상의 확산을 막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경제신문1면 3 >

- 다크웹 코인으로 은밀하게 1020 마약사범 늘었다

- 2626명 중 1049명이 20대 이하 젊은 층

마약이 1020세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부 연예인, 부유층이 아니라 평범한 직장인, 학생, 주부들 사이로 급속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1020 마약사범들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우울감 확산, 외부활동 감소에 따른 인터넷 사용 증가 등도 영향을 미친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사회에 마약이 스며들때 마약에 대한 엄중처벌이 이뤄져야 조기에 확산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경제신문1면 4 >

- 정부가 부동산 가격 통제하겠다

- 주택관리매입공사 신설해 집값 상하한선 유지하겠다

- 전문가 " 시장 더욱 왜곡 될 것"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이 주택관리매입공사를 신설해 국가가 주택가격의 하한선과 상한선을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공산주의 국가로 가는 느낌인데요. 이재명 후보자의 큰 실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그래도 국민들의 인식에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해서 실패했다는 인식이 강한데, 오히려 더 강하게 개입하겠다고 하니.. 아마 이 정책은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큰 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집값 하한선과 상한선을 관리하겠다는 건 시장과 싸우겠다는 이야기인데.. 부동산을 전부 매입할수 있을만한 자금이 있지 않은한 관리가 과연 잘 될까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동산 정책, 찬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