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읽기 2022. 4. 21. 제 408호
새 정부 원전 18기 수명 늘린다, 일본이 휘청인다
안녕하세요 경제신문1면읽기 입니다. 오늘은 2022년 4월 21일 목요일 입니다. 4월도 이제 10일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거리에는 어느새 벚꽃이 다지고 새싹이 돋아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지나다보면 어느새 뜨거운 여름이 오겠지요.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간다는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하루하루를 놓치지 마시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 경제신문1면 1 >
- 엔화가치 20년만에 최저치
- 경상수지는 43년만에 적자
1990년 거품경제 붕괴 이후 '잃어버린 30년'의 장기침체를 근근이 버티던 일본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7년만의 최대 규모 무역수지 적자를 낸데 이어 올해는 42년간 이어온 경상수지 흑자 행진이 막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탄탄한 일본 경제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면서 엔화가치는 20년만의 최저인 달러당 129엔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이를 두고 하라다 유타카 나고야상과대 교수는 "특유의 폐쇄적인 문화때문에 기술혁신 시기를 놓친 것도 위기의 원인"이라며 "인구감소, 원화 약세 등 한국도 일본과 비슷한 길을 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경제신문1면 2 >
- 코로나 없는듯 모든조치 푸는 건 안돼
- 마스크 벗기 신중해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의 방역완화 기조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방역당국이 다음달 초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직후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는 것은 더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밥먹는 식당에서는 아무런 제한조치가 없고, 오히려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 경제신문1면 3 >
- 뮤직카우 상품 자본시장법 적용
- 투자자 보호위해 영업제재 보류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가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게됐다. 뮤직카우의 상품을 '증권'으로 규정한 금융당국의 판단이 나오면서입니다.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을 직접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쪼개 판매하고 거래할수 있도록 한 플랫폼인데요. 투자자는 저작권료 청구권을 수시로 사고팔며 시세차익을 얻을수 있습니다. 투자목적과 거래방식을 감안할때 주식과 비슷하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입니다. 이런 판단으로 투자자들을 위한 보호장치들이 더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경제신문1면 4 >
- 인수위 연장 신청기한 확대
- 원전 18기의 수명 연장
다음달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임기중 원전 18기의 수명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현재는 새 정부 임기 중 수명 연장을 추진할수 있는 원전이 10기인데 이를 더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선을 그으면서 2030년까지 원전비중을 전체 발전량의 30%대로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원전의 수명을 늘리는 것은 괜찮지만 절대 안전과는 어떠한 타협이 있어서도 안되겠지요. 철저하게 잘 판단해서 안전에는 절대 무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