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읽기 2022. 5. 27. 제 439호
합리적 근거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 2050년 서울인구 800만명 밑으로
안녕하세요 경제신문1면읽기 입니다. 오늘은 2022년 5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이번한주도 이렇게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만 지나면 주말이 오는데요. 시간이 참 빠릅니다. 어제는 저는 홀로 남산에 올라갔다 왔습니다. 비가와서 하늘이 맑을때면 가끔 서울 야경을 보러 남산에 가곤 합니다. 평일이라 사람도 별로 없고, 날씨도 좋아서 참 좋더라고요. 금요일 모두들 힘내시고요. 1주일 마무리 잘들 하셔요!
< 경제신문1면 1 >
- 합리적 근거 없는 임피제는 무효
- 대법 "나이 기준만으로는 직원 급여 삭감"
업무량의 적정한 축소 등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 기준만으로 직원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고령자고용법 위반이라는 취지인데요. 이번 판결을 근거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의 전현직 직원들이 소속 회사를 상대로 줄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벌써 임금피크제 원천 무효 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노동계에서 쏟아져나오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정년을 보장하고 대신 특정시점부터 임금을 낮추는 제도인데요. 이번 판결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까요
< 경제신문1면 2 >
- 2050까지 인구 늘어나는 지역은 4곳뿐
- 경기 세종 제주 충남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2050년까지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은 경기 세종 제주 충남 등 4곳에 불과하다는 통계청 전망이 나왔습니다. 나머지 13곳은 30년동안 인구가 많게는 26%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서울 인구는 2050년 800만명을 밑돌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인구가 가장 빨리 감소하는 지역은 울산입니다. 울산인구는 114만명에서 84만명으로 25.9%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27년부터 세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도에서 감소가 시작될 전망인데요. 인구감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 경제신문1면 3 >
- 인플레 불끄기 연 1.75% 인상
- 11년만에 4%대 물가상승 전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6일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연 1.75%로 0.25%포인트 인상되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두달연속 금리를 올렸는데요. 두달 연속 금리인상은 2007년 7,8월 이후 15년만입니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 물가 전망치도 3.1%에서 4.5%로 높이며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금리인상 어디까지 오르게 될까요. 영끌하신분들의 부담이 점점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 경제신문1면 4 >
-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박순애 서울대 교수
-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김승희 전 의원
윤석열 대통령이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김승희 전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차관급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엔 오유경 서울대 약학대학장을 낙점했습니다. 박순애 후보자는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공공행정 전문가 입니다. 김승희 후보자는 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의원을 지냈습니다. 이번 후보자들은 여성들을 모두 추천한 것이 특징인데요. 청문회 통과 할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