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악마라면,
그땐 어떡하나요?
파리에서 본 세상
"법은 큰 고기만 빠져나가는 촘촘한 그물이다."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한 유시민 작가의 발언(2025. 3. 18))
800원은 벌하고, 800억은 봐주는 판사는,
내 눈엔 악마로 보인다.
이런 말도, 판사를 모독했다고 처벌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만큼,
우리 사회는 법적으로 썩어있다.
유전이면 무죄가 되고, 무전이면 유죄 가는 되는 세상이, 아무리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고 하여도,
시간이 흐를수록, '법'이라는 것이 불공평하고,
'판사'라는 사람들이 '구재 불능'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물론, 문형배 재판관님 같은 '좋은 판사'도 계실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좋은 판사님들이 지킨 세상의 '정의'를,
'악마'같은 판사들은 너무나 쉽게 무너뜨린다.
내란의 수괴를 풀어주는 '판사'를 '인간'으로 보아야 하는가?
사람들을 죽이려 했던 내란의 '주범'을 사회에 되돌려 보내는 사람이 '사람'인가?
'룸살롱'을 잘 갔다는 것을 보면 분명 '사람'인데,
그렇다면, 그는 '상식적'인 '판사'인가?
슬프게도, 이런 모습은 비단 우리나라 만의 문제는 아닌 듯하다.
팔레스타인을 위한 시위대에게 재판봉을 휘두르는 모습을 그린 '뱅크시'의 작품이,
런던 왕립 재판소 벽면에 설치 됐다.
그리고 예상했던 데로, 옹졸한 런던 법원은 하루 만에 그 작품을 가리개로 막았다.
여기도, 의회 민주주의가 출발했다는 영국 런던에서도,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면 벌을 받는다.
유전 무죄, 부자인 이스라엘은 '인종학살'을 자행해도 처벌받지 못하고,
무전 유죄, 가난한 팔레스타인은 '생존권'을 외치기만 해도 '테러리스트가 되는 세상.
하느님에게 여쭙고 싶다.
판사가 악마면 어떡하나요?
답이 오지 않으니,
다시 기도한다.
무고한 이들을 지켜주시고,
무도한 이들을 처절하게 벌하여 주소서.
아멘.
헌법재판소가 22대 국회가 의결한
모든 탄핵안을 다 기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방통위원장, 검사, 감사원장,
싹 다 기각했습니다.
4대 4 또는 8대 0으로
다 기각했어요.
저는 이 사례들을 보면서
한덕수 씨 (탄핵 건)도
기각할 수 있겠네,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번 내란 사태 또는
비상계엄 사태에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속살 또는
생얼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여러 면에서.
그중 하나가
대한민국이 어떤 사회냐 하면
버스 기사가 자판기에서
커피 빼먹으려는데 잔돈이 없으니까
100원씩 해서 상당 기간에 걸쳐
8번, 800원 횡령했다고 해서
해고당했는데,
그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람이 대법관이 돼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민간 버스회사의 운전기사한테
엄청나게 엄격한 도덕적, 법률적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고위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웬만한 건 다 탄핵 기각이에요.
파면 절차에서.
공무원 파면은 운전기사 해고랑
비슷한 건데.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냐 하면
이른바 파워 엘리트, 권력 엘리트,
어떤 법조 권력·카르텔
이런 사람들이요,
일반 국민들에게 적용하는 것과
고위 공무원들 또는 파워 엘리트들끼리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요.
어떤 오래된 법 격언이
생각나냐 하면,
"법은 큰 고기만 빠져나가는
촘촘한 그물이다."
잔챙이는 다 잡아 가두고요,
큰 고기는 어떻게 해서든
빠져나갑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웬만한 범법 행위가 아니고서는
국회가 탄핵한 공무원들의 탄핵을
다 기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 빼고는 아무도
탄핵 안 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좋다, 나쁘다
이 뜻이 아니고
그냥 대한민국이 이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한
유시민 작가의 발언(2025. 3. 18)
(출처 https://m.cafe.daum.net/ilovenba/34Xk/466963? )
https://www.youtube.com/watch?v=gSidG9f7A1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