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반중 감정이 필요하다.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에 대처하는 방법
한국의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한국 제재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한국 연예인의 TV 출연 제재로 시작하여 한국 관광 자제 명령에 이어 4일은 중국 내 롯데마트 영업정지 조치까지 내렸다. 2개 점포를 시작으로 현재는 39개 점포가 소방법 위반 등을 이유로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상태다. 이 외에도 어린 학생들에게 반한 감정을 갖게 하는 '반한 교육' 지침을 내렸다는 의혹도 일고 있고 불매운동도 점점 퍼지고 있다고 한다. 또한, 한국 게임의 중국 내 신규 승인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구두로 전달했고 중국 해커들은 롯데와 한국을 상대로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런 와중에 6일 저녁 전격적으로 사드 일부가 국내에 들어왔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무색해졌다.
사드 배치에 대한 찬반 여론은 갈릴 수 있다. 사드 배치 전 충분한 국민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지 못한 것은 진한 아쉬움으로 남는다. 때문에 국민의 단합된 메시지가 나오기 힘든 부분이 있다. 그런데 이미 사드 배치는 한미 간 합의된 사항으로 현실적으로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우리나라가 뒤집기는 어렵다. 자칫하면 더 큰 외교 고립을 자처할 수 있는 셈이다. 중국도 이 점을 알고 있다. 결국 한국을 희생양 삼아 미국을 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또한, 이번 한국 내 사드 배치를 그냥 넘어갈 경우 대만, 필리핀 등에도 추진하고 있는 미군의 사드 배치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
중국의 제재는 정말 유치하고 대국(大國) 답지 못한 행동이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중국의 행보를 볼 때 그런 움직임의 변화는 없을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이다. 방법은 하나뿐이다. 우리도 반중 감정이 필요하다. 단순한 감정적 대응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과거 중국의 제재에 대처한 일본의 대응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일본과의 영유권 갈등이 고조되자 이번처럼 보복조치를 잇따라 내놓았다. 중국인들의 반일감정은 지금의 반한감정보다 심해 중국인 시위대가 베이징의 일본 대사관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고 중국 내 일본계 백화점과 자동차 대리점, 전자 부품 공장을 공격하고 일본인에 대한 폭력도 수차례 있었다. 당시 일본도 경제적인 타격을 입었지만 중국과의 무역 의존도를 낮추고 교역 다변화 등 경쟁력의 기회로 삼으며 1년 만에 경제 보복의 충격에서 벗어났다.
우리나라 또한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낮추고 동남아 국가들과 협력해 교역을 늘리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 정부의 정책에 맞서 중국 관광을 자제하는 등의 맞대응도 필요하다. 샤오미 등 중국 제품 구매도 자제하자. 한국이 가하는 타격은 중국이 가하는 타격에 비해 충격의 정도가 훨씬 약하겠지만 사드 배치에 대해 보복하는 중국 정부를 향해 강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국제법상 테두리를 벗어나는 교묘한 제재를 하는 중국에 대해 우리도 법적으로 문제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그냥 방치한다면 중국의 보복은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것이다.
물론 이에 앞서 대화로 풀어내고자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한미 동맹 차원에서 이번 사드 배치가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것을 설명하고 중국의 양해를 얻어내는 과정도 함께해야 할 것이다. 또한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도움을 요청하여 중국의 제재에 대해 브레이크를 거는 것도 필요하다.
중국의 제재는 우리나라 경제에 큰 타격이 되고 있다. 중국 관광객 감소로 관광업 침체와 중국인 관광객 상대하는 상인들의 매출 급감이 우려된다. 중국을 믿고 만들었던 한류 콘텐츠의 양산은 주춤할 것으로 보이고 한류 콘텐츠의 확산에도 악영향일 수 있다. 모두를 위해 이번 문제가 하루빨리 마무리되어야 할 것이다.
cf.) '중국 관광객 없는 나라'라는 전세계적인 광고를 하자는 우스갯 소리가 왠지 다른 나라 관광객 유치에 효과적일거 같다는 생각은 얼토당토한 것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