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국회 통과, 효과 있을까?

우여곡절 끝에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이 국회 문턱을 넘겼다. 주요 장차관 인사와 정부 조직(18부5처17청) 구성에 이어 추경까지 진행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본격적으로 출발점에 서게 됐다. 이제 앞으로 펼쳐질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이 빛을 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질 것이다.

일단 추경을 통해 돈이 풀린다는 점에서 경제 성장률 3%대 회복 기대가 생겼다. 침체된 경기에 생기를 불어 넣을 수 있는 방법 중 돈이 투입되는 것 만큼 효과가 큰 것은 없을 것이다. 다만, 이 돈이 효과적으로 쓰여야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금액이라도 어떻게 편성하느냐에 따라 그 차이는 천차만별일 수 있다. 과연... 추경안 통과가 기대만큼 한국 경제에 심폐 소생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