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잡담-사드 배치, 실제로 이뤄질까?

2016년 7월 11일

  한국과 미국이 지난 8일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드 배치의 배경은 역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기존 방어체계는 고도 20km 이내의 물체만 요격이 가능하지만 사드는 150km 상공까지 요격이 가능하다. 사드 배치를 통해 우리나라의 군사력은 단연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드 배치는 신중해야 하는 문제이다. 일단,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드 배치 발표 전에 외교적 관례에 따라 주변국에 미리 통보를 하였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기존 반대 입장은 뒤바꾸지 못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는 이유는 사드 배치가 한반도의 비핵화를 포함해 다른 문제에 나쁘게 작용하고 세계 평화에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이유다.

  물론 이는 다소 억지에 가깝다. 사드는 순수 방어 용도로 사용될 것이고 북한이 아닌 제3국에 사용될 리는 없다. 따라서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사드 배치를 통해 미국의 입김이 더 세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반대로 봐야 할 것이다. 어쨌든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의 사드 배치가 되면 군사적 대응도 시사한 상황이다.

  또한, 북한도 사드 배치 반발 입장을 내놓으며 '물리적 대응 조치'를 언급했다. 안보 외에도 경제라든지 외교에 미치는 영향이 있긴 하지만 주변국을 설득해서라도 안보 강화라는 측면에서 추진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문제는 사드 배치 지역에서 벌어질 지역 주민들의 반발 문제다. 사드의 레이더에는 높은 전자파가 방출되는데 안정성이 보장되는 반경에 대해 논란이 있다. 전문가들 마다 이견이 있는 부분이라 정확한 자료가 없는 상태다. 자칫, 지역의 분열을 조장할 수도 있다.

  비용도 문제다. 국방부에서는 사드 운영비용은 미국이 전액 부담하고 우리는 부지 등의 비용만 들어간다고 했지만 실제 구체적 액수를 발표할지는 미지수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주장한 국민투표는 조금 지나치다고 생각되지만 적어도 사드 배치 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칠 필요는 있어 보인다. 과연 사드 배치가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까? 아직은 갈길이 멀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