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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10. 2023
국민투표!
국민 스스로가 살게 해야한다.
[출처 네이버 블로그 국민투표법 개정을 제안합니다!| 작성자 박성오
요즘 가장 큰 이슈 오염수로 이것저것 자료를 찾는 중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글인 듯하여 공유합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을 제안합니다!
후쿠시마오염수 방류 뿐 아니라 향후 우려되는 일본의 수산물 수입 압박 등에대한민국 정부가 단호하게 맞서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 다수의 우려와 정부의 대응이 상이합니다.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국민투표법이 재외국민 투표권 문제로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후 입법이 보완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하루속히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여 국민투표가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행 헌법은 국민투표 제안자를 대통령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차기 개헌 논의시 국민투표 제안자에 국회를 추가하여 국회도 개헌이나 탄핵 의결보다 한단계 아래인 신속처리안건 지정 의석(재적 3/5) 정도로 국민투표 제안을 의결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지난 후쿠시마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범국민대회에서 이호 작가님이 찍어주신 사진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쿠시마오염수해양투기반대 #일본산수산물수입반대 #국민투표법개정 #헌법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