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반대해도 열려야 하는 도쿄올림픽
일본의 코로나 19 상황과 도쿄올림픽 개최 반대 현황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일본이 긴급사태를 선언 중이더라도 도쿄올리파라(도쿄올림픽+패럴림픽)은 개최할 것”이라며 강하게 개최 의지를 표명했다고 5월 23일, TBS TV ‘선데이 모닝’이 보도했다. 또, 바흐 위원장은 80% 이상의 일본인들이 도쿄올림픽 개최를 반대하고 있는 여론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자가 늘어나면 여론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참가 선수용 백신 제공, 각국의 의료 관계자 파견’ 등의 IOC의 대책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방송은 하시모토(橋本聖子) 도쿄올림픽 조직위원장은 “방일하는 대회 관계자 수를 18만 명에서 7만 8천 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대회 기간 중 필요한 의료 관계자의 약 80%는 확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도쿄올림픽 대회조직위원회는 출전 선수들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해외 관중을 받지 않는 등 철저한 감염방지 대책을 마련해 안전하게 개최를 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스가 내각도 무관중 개최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긴급사태와 백신 접종 지연
현재 일본은 도쿄, 오사카 등 9개 도부현이 5월 31일까지 긴급사태를 발령 중이나, 6월 20일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백신 접종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진행이 매우 늦다. 인구 백 명 당 5.3명, 의료관계자 6,189천 명, 고령자 1,801천 명이 접종을 마쳤다. 접종 지연의 원인이 백신 조기 확보 실패라고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비판도 매우 심하다. 백신 확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것이 원인이라고 판단한 스가 수상은 최근 접종 추진 담당으로 고노(河野太郎) 장관을 임명했다. 지금까지 코로나 19의 전반적인 대책은 니시무라(西村康稔) 경제재생상이, 접종은 노무라(田村憲久) 후생성이 담당하고 있었다.
80% 넘는 일본인은 개최 반대
일본인의 80% 넘는 사람이 올림픽 개최를 반대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의 전화 조사 결과 ‘취소하자 43%’, ‘다시 연기하자 40%’, ‘예정대로 올여름에 개최하자 14%’로, ‘개최를 반대하는 의견이 83%’나 되었다. 16일 교도통신의 조사 결과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87.7%가 ‘해외 선수나 관계자의 방일에 따라 감염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답했다. 기오이쵸 전략연구소(紀尾井町戦略研究所)의 인터넷 여론조사 결과도 비슷해, ‘시기상조’ 48.8%, ‘감염 확대에의 염려’ 31.5%, ‘도쿄도나 국가의 감염대책이 불안’ 10% 등으로 답했다.
개최에 반대하는 집단행동도
상명하복의 일본 문화에서는 이례적으로 개최를 반대하는 집단행동들도 나타나고 있다. 전국 의사 유니온, 의노총, 동경도 의사회 등이 올림픽 개최 중지의 결단을 촉구한다는 요청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이유는 인력 부족에 의한 의료 현장의 한계이다. 40개 이상의 지자체가 감염 확산 우려 때문에 교류사업과 사전 합숙 수용 중단을 결정하는 등 지자체의 개최 반대도 나타나고 있다. 이바라키현(茨城県)도 대회 조직위의 선수용 전용 병상을 확보 요청을 거절했다. 현민보다 선수를 우선할 수는 없다는 것이 오이가와(大井川和彦) 지사의 생각이다. 인터넷 서명운동도 활발하다. 변호사 우쓰노미야(宇都宮けんじ) 씨가 사이트 change.org를 통해 바흐 IOC 위원장 등 관련 책임자 5명에게 개최 중지 요청 서한을 발송하며 서명 운동 중인데, 38만 명 이상이 서명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IT 환경을 고려하면 매우 많은 숫자이다. #도쿄올림픽 중지(#東京五輪中止, 東京オリンピック中止) 등의 SNS 해시태그 운동도 트위트를 통해 확산 중이다.
선수단에 참여 중지 메시지
선수단에 반대를 종용하는 문자를 보내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작년에 혈액암을 극복하고 올해 다시 일본 올림픽 수영 대표로 내정되며 국민적 영웅으로 떠 오른 이케에(池江璃花子) 선수에게 ‘출전을 사퇴하라’, ‘도쿄올림픽 개최 반대하라’는 메시지가 전해진 것이 밝혀져 파문이 일었다. 다른 대표 선수들에게도 ‘민의를 무시하고 자신의 이기심만으로 도쿄 올림픽에 나갈 것인가’, ‘이기적이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선수들 자신도 참가가 불안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한다. 일본 테니스의 영웅 오사카 나오미(大坂なおみ) 선수도 인터뷰에서 “솔직히 참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다”라고 답변해 불안감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적 손실은
올림픽 개최를 취소할 경우 발생할 경제적 손실도 문제다. 표면적으로는 IOC 부담금 850억 엔(한화 약 9천억 원), 티켓 매출액 900억 엔(한화 약 9천5백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만 기회비용 등을 고려하면 손실액은 훨씬 더 크다. 기관에 따라 취소 시 손실액을 4조 엔에서 29엔(한화 약 47조 원~300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미즈호 금융그룹, SMBC 닛코 증권이 제시한 약 7조 엔(한화 약 73조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칸사이 대학(関西大学) 미야모토 카츠히로(宮本勝浩) 명예교수는 지금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무관객 개최 시 2조 4천억 엔(환화 약 25조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미야모토 명예교수는 “어떠한 형태가 되더라도, 코로나19 확대에 의한 경제에의 타격은 크다. 그러나, 올림픽을 목표로 해 개발되어 온 영상, 통신, 자동 운전 등의 ITS 기술·로봇 산업의 확대, 5G의 진전, 수소 사회의 실현 등의 기술 개발은 계속되고 있고, 유산으로서 일본의 사회, 경제, 의료, 생활 등의 발전에 공헌해 나갈 것"이라며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개최 중지의 수순은
일본이 개최를 취소하고자 해도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 IOC와의 ‘개최도시계약’에 따르면 계약해지 및 취소 권한은 오직 IOC에만 있다. 개최 중지의 정당한 사유로는 전쟁과 내란 등 외에 IOC의 재량으로 본선 참가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으리라고 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뿐이다. 팬데믹이 심각한 위협에 해당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가에 대한 법리 해석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나 그 누구도 계약 시에는 코로나 팬더믹을 전혀 고려하지 못했기에 특약 조항은 들어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최해야 하는 이유
사실 스가 내각의 속 마음은 매우 복잡하다. 일본은 ‘2011 동일본 대지진과 30년 경기침체에서 탈출’하는 ‘부흥 올림픽’이라는 상징적 의미로 도쿄 올리파라(Olypara)를 준비해 왔다. 스가 내각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제압하고 있다. 도쿄 올리파라(Olypara)를 개최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며 코로나 방역이 성공하고 있음을 어필해 왔다. 그러나, 아사히, 요미우리 신문 등의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지한다’ 33~43%, ‘지지하지 않는다’가 57~46%로 스가 내각의 지지율은 매우 낮다. 10월 중순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고민도 적지 않을 것이다. 국내 분산 개최 등 다양한 대안 연구, 협의 부재에 대한 비판도 많지만, 기본적인 의무를 져버릴 수도 없다. 일본 국민들은 개최를 반대하지만, 전 세계 여론은 미국 메이저리그, 유럽의 프로축구 개최 등의 경우를 예로 들며 개최를 종용하고 있다.
일본의 도쿄올리파라 준비와 반대하는 과정을 보면 일본 특유의 와[和] 문화와 내각책임제의 단점이 엿보인다. 개최까지 남은 기간은 2개월, 이제 IOC와의 계약, 선수들의 준비와 기대에 대한 본연적 개최 의무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강한 리더십과 실행력이 요구되고 있다.
수상 “취소 권한은 IOC에 “, 도쿄도지사 “도쿄에 오지 마세요”, 올림픽 장관 "올림픽은 인연 돌려줌", J조직위원장 "백신은 선수들 먼저", 바흐 방일 계획 돌연 연기
선수단, 관계자 입국 기준: 출국 96시간 전 PCR 검사 2회 음성자만 입국, 선수는 입국 후 매일 PCR 검사, 관계자도 대중교통 이용 불가
아사히, 요미우리 신문 등의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가 내각을 ‘지지한다’ 33~43%, ‘지지하지 않는다’가 57~46%로 지지율이 매우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