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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원 Jul 05. 2017

현재 진행형인 MB 정부의 자원외교

4대강 사업이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음에도 녹조라떼라는 결과를 사람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와 함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자원외교'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때문인지 많은 이들의 관심에서 살짝 비켜나 있다. 특히 많은 이들이 '자원외교'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거액이 투입되었고 이미 끝난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자료 : 조세재정연구원, 2013, '공공기관 부채문제의 현황과 해결방안' ,알리오

그러나 '자원외교'는 지금도 진행중이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 상황이다. 자원외교, 정확히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한 자원공기업 3개사(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의 이명박 정부 시절 늘어난 40조 원의 부채는 현재 43조 원까지 늘어났다.

사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부존자원이 전무한 우리나라가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확보된 해외자원의 국내 도입이 곤란해지자 자원의 국내 도입 여부와 상관없이 지분 매입을 성과로 인정할 수 있는 '자주개발률' 개념이 도입되었다. 그리고 자주개발률은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의 성과를 드러내는 용도로 활용되었다.

자료 : 감사원, 2015, '감사결과보고서-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분석'

덕분에 자주개발률은 상승했지만 실제 국내에 도입된 자원은 많지 않았다. 게다가 국내에 도입된 것으로 인정받은 실적 또한 사업의 원래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이었다. 광물자원공사는 개발한 자원을 국내에 도입하는 대신 사업에 공동 투자한 국내 기업에 판매한 것으로 실적을 인정받았고, 가스공사는 천연가스의 국내 독점 수입자로서 이미 장기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한 물량을 국내 도입량으로 인정받았다. 그 마저도 2009년까지 100%였다가 이후 무관한 사업에 투자하면서 국내 도입률이 급락하게 되었다. 특히 감사원이 2015년 감사를 통해 비상시 도입 가능한 지분 생산량을 확인한 결과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각각 지분 생산량 대비 24.2%, 23.8%로 부족한 수준이었다.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은 치열하니까 국내 도입은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먹을 수 없는 음식을 확보하기 위해 음식점을 망가뜨리는 행동은 부적절한 것 아닐까?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영향으로 현재 자원공기업들의 경영상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자본이 음수로 부채비율 산출 무의미

자원공기업 3개사의 부채비율은 이렇게 악화되었지만 공기업에 세금은 계속 흘러들어가고 있다. 특히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의 경우 매년 정부 예산으로 출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7년에도 500억 원이 넘는 돈이 출자되었다(유전개발사업출자 223억, 한국광물자원공사출자 300억). 그리고 2017년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석유공사는 1조 728억 원, 광물자원공사는 1,947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