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에도 그리는 주권국가
제주항공참사 원인규명 될까?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사흘째다. 관저 앞에는 다수의 이해불가한 사람들이 윤석열 체포를 방해하며 진을 치고 있다. 그런 가하면 내란 동조 및 옹호세력인 국민의힘 지지여론이 29%에 이른다. 사회이성과 상식으로는 극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러나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자, 반드시 되짚어야 할 과거로부터의 부끄러운 유산이다. 필자가 건국에 버금가는 리셋(Reset), 사회 대개혁의 혁명을 주장하는 이유다.
내란죄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하는 죄다. 하여, 거의 모든 국가에서 무기징역이나 사형으로 엄벌하며 공소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중범죄다. 게다가 윤석열은 전쟁을 획책할 목적으로 평양에 드론을 띄우고 오물풍선 자작극을 벌이는 등 북한을 도발, 국가위기를 초래하는 외환죄까지 명징하게 드러났다. 결코 사형을 면치 못할 범죄자를 여전히 결사 옹호하는 국힘이나 우민들로 하여금 시민지성들은 심각한 심리적 공황상태다.
내란의 와중에 제주항공참사는 국민을 슬픔의 정점으로 몰아넣었다. 이 역시 세월호처럼 진상규명이 어려워 보인다. 우리가 문제점을 찾을 수 없어 음성기록장치를 미국으로 가져갔다. 세월호가 해결되지 못한 것은 미국이라는 제국주의 때문이다. 제주항공참사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항공기결함이 세월호처럼 뭉개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보잉이라는 미 군산복합체에 우리가 대항할 힘이 없는 것이다. 세월호에 엄청난 양의 핵폐기물이 실려 제주도를 향했지만 덮인 것처럼 자명한 일이다. 그리고 ‘미스터리’라는 위장으로 끝난다.
필자가 주장하는 리셋이나 혁명은 우리 사회 대개혁을 통한 진정한 주권국가를 의미한다. 이제 그만 외세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서기 650년, 신라가 당나라를 끌어들인 나당연합 이후로 이 땅은 지난 1,375년 동안 진정한 독립국가인 적이 없다. 1천 번에 가까운 외세의 침략과 수탈로 우리 민족은 저마다 ‘한’을 품고 살아왔다.
왜 문명국가인 우리나라에 태극기 부대나 이상한 종교들과 무속이 들끓느냐고 혹자는 반문한다. 한을 품고 살아온 민족은 늘 구세주, 우리를 구원해 줄 것으로 믿는 영웅의 출현을 갈망한다. 전부는 아니지만, 이를 이용한 개신교가 그렇고 무속 역시 활개를 치는 이유다.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미래를 아는 것처럼 유인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악령이다. 미리 앞 일을 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따로 설명할 가치마저 없다. 그것은 현실과 평화의 파괴다.
우리나라 개신교 역사가 141년이다. 종교가 들어와 민중을 깨우는 등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이와 다르게 이들이 정보원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다. 그렇게 우리는 정치적, 종교적, 문화적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140여 년이 넘도록 제국주의에 귀속되어 갔다. 일제강점기와 미군정에서 그랬듯이 당연히 힘 있는 자에게 굽실거리는 기회주의가 판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가 고착된 것이다.
광장의 젊은 지성들을 보듯 국민들은 국제경쟁력에서 오히려 선도자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과 더불어 우리 문학과 영화를 비롯한 K-컬처는 세계를 호령하고 있다. 디지털산업과 별처럼 빛나는 조수미부터 벼락 같이 등장한 세계 One Top 임윤찬, 그리고 더 이상 설명이 필요치 않은 K-pop과 지구촌이 경탄해 마지않는 K-민주주의와 나눔까지, 국민은 세계 초일류다. 그러나 국가지도층의 무지성과 부정부패는 여전히 19세기에 머물러 있다. 이들, 친일과 적폐를 청산해야 비로소 정상국가로 균형을 이룰 수 있다.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적폐 기득권에 의해 기울어 있으니 사회가 불편할 수밖에 없다.
광화문 광장에서 탄핵반대를 외치는 우중들은 태극기부터 성조기, 심지어 일장기까지 들고 나온다. 무지몽매한 이들은 영웅을 기다리며 그에게 의지하려는 기복신앙이 강한, 자아가 부족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자신의 불안전함을 해소하기 위해 믿는 초자연적인 존재나 힘에 대한 신앙과는 다르게 하느님의 뜻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입장에 맞게 하느님을 왜곡한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전광훈이다. 비단 전광훈에 그치지 않고 거의 모든 종교지도자들이 이처럼 썩었다.
무지몽매하고 순진한 사람들에게 연민을 가지고 깨우치는 것은 사랑이지만, 전광훈처럼 이용하면 사기꾼이 된다. 우리 사회의 문제는 이처럼 많이 배운 자들이 국민을 등쳐먹는 엘리트 사기꾼이 너무 많다는 것에 있다. 이들 악폐를 청산하지 않고는 모든 게 의미 없다. 이들은 거의 모두 국힘과 한덕수 같은 기회주의자로 제국주의의 앞잡이들이다. 우리 사회에 친일과 미 정보원이 들끓는 이유다.
특히 여론을 호도하는 수구매체들의 위해는 심각하다. 거의 모든 신문과 채널에서 경제적 상황을 운운하며 마치 민생을 걱정하는 것처럼 포장, 민주당이 폭도들처럼 줄 탄핵을 일삼고 있다고 공격하며 오도한다. MBC만 거의 유일하게 내란정국을 바로 짚어주며 공정하게 보도하고 있다. 이 국난에 MBC마저 없었다면 어찌 됐을까? 살이 떨린다.
결론은 완전한 리셋, 혁명뿐이다.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깨어 함께하고 있다. 하늘이 준 기회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모든 사회 제도를 바로잡고, 공부머리가 아닌 ‘사람’을 중심으로 한 인재의 발탁, 적재적소의 인사가 필요하다. 이런 일을 하자면 응당 국회권력,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대행으로 비상내각을 주도해야 한다. 천재일우의 기회를 저들 내란세력과 함께할 수는 없는 일이다.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다. 저들은 마땅히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
더불어 남북관계는 진정성을 갖고 다시 복원해야 옳다. 우리는 이미 고립된 섬과 같은 존재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경제는 예상하는 대로 험난할 수밖에 없다. 한시라도 급히 미·중을 벗어난 등거리외교에 공을 들여야 한다. 그것의 첫 번째 조건이 남북관계의 회복이다. 남북관계의 회복은 새로운 세상, 즉 주권국을 여는 일과 같다. 상상보다 엄청난 일이 현실이 될 수 있다. 북한은 핵보유국이자 천연자원의 보고다. 북한과의 경제협력과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해지면, 우리는 핵을 보유한 주권국가로서 미·중을 넘어 유라시아 시대를 자연스럽게 열게 된다. 당연히 통일국가나 다름없는 공존공영의 공동체가 완성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