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는 규제되어야 하는가
한번쯤 생각해 볼 논제, <한번쯤> Vol.1
한번쯤 생각해 볼 논제, <한번쯤>
Vol. 1.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는 규제되어야 하는가
2020년 12월 미 정부와 미 연방거래위원회(이하 FTC)는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 왓츠앱을 인수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방해했다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의 인수 과정에서 이미 FTC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단순히 페이스북에게 경제적인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소비자가 제공받는 질적 측면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는 규제되어야 하는가?’라는 논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소송이 진행되어온 과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보면 페이스북은 2012년 4월 위치 기반 사진 공유 앱인 인스타그램을 10억 달러(한화 약 1조 1125억)에 인수하였고 2014년 2월 모바일 메시징 앱인 왓츠앱을 190억 달러(한화 약 21조 1375억)에 인수하였습니다. 당시 FTC는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가 경쟁법 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인수를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2월 FTC를 비롯한 미국 내 46개 주, 콜롬비아 특별구, 괌의 검찰은 페이스북이 수년 간 반경쟁적 행위를 통해 개인 소셜 네트워킹 독점을 불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며 워싱턴 D.C 연방 법원에 페이스북을 독점 혐의로 제소했습니다. 페이스북은 현재 이하의 4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 페이스북이 잠재적인 경쟁 기업들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시장경쟁을 방해했다.
2. 시장 독점 행위를 통해 새로운 기업의 진입을 억제하여 소비자로부터 선택의 기회를 빼앗았다.
3. 인스타그램, 왓츠앱 사용자 데이터를 활용해 페이스북의 크기를 거대하게 키웠다.
4. 플랫폼 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업체들이 페이스북 API에 접속하는 것을 막아 경쟁을 방해했다.
만약 위의 4가지 혐의가 인정돼 인수가 규제된다면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가 무효화되고 분할 명령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FTC는 페이스북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반경쟁적 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며 향후 인수 합병을 위해서는 사전 통지와 승인을 받도록 하는 영구적인 금지 조치를 연방 법원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은 단순히 페이스북뿐 아니라 아마존과 구글 같은 대규모 IT 기업의 인수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인 엘리자베스 E. 워런은 아마존에서 홀푸즈와 자포스를, 구글에서 웨이즈와 네스트, 더블클릭을 분리시키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소송의 결과는 향후 미국의 인수합병 방식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1998년 미국 법무부가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사가 PC 운영체제 시장의 독점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반경쟁적인 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워싱턴 D.C 지방법원에 제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MS사가 경쟁법을 위반하였음은 인정했지만 기업 분할이 필요할 만큼의 분명한 인과관계는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제한적인 조치에 그쳤습니다.
# FTC 소개
미 연방거래위원회(이하 FTC)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 및 연구 도구를 진행하고 전 세계의 법률 집행 기관과 협력하는 초당적 연방기관이다. 합법적인 사업 활동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법 집행, 옹호, 교육을 통해 반경쟁적이고 기만적이며 불공정한 사업 관행을 방지함으로써 소비자와 경쟁을 보호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까지, 논리적인 사회를 꿈꾸는 토픽 topick의 공식 에디터 성원이었습니다.
논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 다음 글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