섣부르면 부동산 발 금융위기가 진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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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발 위기(일러스트 - 조수연)섣부르면 부동산 발 금융위기가 진짜 온다.
부동산 PF 시장에 대한 우려가 정부의 50조 + α 대책으로 겨우 숨을 돌리는 듯하다. 강원지사의 정치적 열정이 불붙인 부동산 PF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발벗고 나선 덕이다. 11월 4일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금융시장 점검회의 이후 9대 대형 증권사가 총 4,500억 원 출자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 자산유동화기업어음 매입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할 것으로 발표했다. 자금 사정이 조금 더 나은 대형 증권사가 시장 경색으로 차환이 어려운 중소형 증권사가 보유 A2(-) 등급이상 ABCP를 매입한다. 금융당국은 ABCP 매입으로 증가할 증권사의 위험에 대한 경영 평가도 완화한다. 한편 1일 금융위는 5대 금융지주 간담회에서 95조 원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이제 부동산 금융 시장은 안전할 걸까?
문제는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부담이다. 2021년 가계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207%로 금융위기 당시 140% 내외 수준보다 상당히 높다. 4%까지 상승한 미국 연준의 정책금리는 5%까지 올라갈 전망이 많다. IMF는 금리가 1% 상승할 때 주택가격은 1.5~2.0% 하락한다고 분석했다. 달러 금리와의 역전을 해소하고 원화 약세를 방어하기 위해서 국내 정책금리도 1~1.5% 인상과 이에 따른 상당한 주택가격 추가 조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주택가격 조정이 담보가치 하락, 임대 소득 감소, 연체율 증가를 수반할 가능이 크며 기업 측면에서 건설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부동산 금융은 더욱 악화할 공산이 크다.
또한 금융위원회의 은행, 증권금융, 대형 증권사를 동원한 자금 지원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 부동산PF 불안정을 우량금융 시스템으로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 2008년 금융위기를 분석한 애덤 투즈의 ‘붕괴(CRASH)’에 따르면 금융시장을 붕괴시킨 것은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금융 상품화도 있었지만 단기 금융 상품인 머니마켓펀드의 ABCP 투자 회수도 붕괴의 한 원인이었다고 지적한다. 현재 ABCP발 단기 금융 시장 불안은 자금 공급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실물 수요가 뒷받침하지 못하면 부동산 금융발 위기가 닥칠 위험이 있다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과 함께 초래한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금융 시스템 불안정은 애초 걱정했던 가계 부문이 아니라 부채기 급격하게 증가한 기업 부문에서 먼저 시작할 수 있다. 기업 부문 금융 불안정이 다시 가계 부문으로 확산하며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고 금융위기가 경제 위기로 확대 재생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진정한 경제 총괄 사령탑이 필요한 때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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