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의 국제 정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9933269&sid1=001
나는 이런 뉴스를 보면 불편하고 짜증이 난다. 관세가 올라가면 결국 피해보는건 생산자=기업이 아니라 소비자다. 기업은 관세만큼 물가를 올리면 그만이지만, 그들은 어렵다는 핑계로 월급을 올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상품이 넘치면 가격이 내려가야 하는데, 무역전쟁이란 빌미로 절대 가격을 내리지 않는다. 차라리 쓰레기로 버릴지언정 싸게 팔지 않는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소비자들에게 부담된다. 노동자=소비자가 사라지면 기업은 얼마나 버틸수 있을 것 같은가. 장기적으론 환경문제도 심각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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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산이 항심에 앞서듯, 무역전쟁은 무력전쟁 전조전이다. 1차대전이 그랬고, 2차대전도 그랬다. 보호무역으로 비롯된 앙심이 전쟁으로 이어졌다. 트럼프는 정말 나쁜 놈 같다. 어떻게 저런 인간을... 하긴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우리도 다를 것 없긴 하지만... 아무튼 무역전쟁은 스포츠가 아니라 진짜 전쟁이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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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80305090752770?rcmd=rn
요즘은 역사나 국제정치보다는 다른 곳에 관심을 두는 편인데, 자꾸 이런 뉴스가 눈에 밟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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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는 거대한 두 나라가 인접해 있다. 동쪽으로는 미국, 서쪽으로는 중국이다. 물리적 거리는 중국이 훨씬 가깝지만 관념적 거리는 미국이 가까운 현실이다. 몸은 중국이고, 정신은 미국이랄까. 때문에 두 나라에 대한 반응도 각양각색이다. 누군가는 중국보다 미국을 선호하고, 누군가는 미국보다 중국을 선호한다. 전통과 근대, 의리와 실리가 복잡하게 얽힌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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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물리적 거리와 이념, 체제, 전통 등과 상관없이 미국과 중국을 그냥 똑같은 대상으로 보려고 노력한다. 따지고보면 나 또한 정신은 미국과 더 가까운 편인데... 그걸 알기에 미국의 뉴스는 더욱 메타적으로 보려 노력한다. 게다가 중국의 뉴스는 관영뉴스라 중국의 입장이 고스란히 반영된다. 반면 미국의 뉴스는 자유언론이라 언론사의 입장과 국가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 때문에 미국발 뉴스는 반드시 맥락을 파악해서 읽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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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국제정치전문가 조지프 나이의 <미국의 세기는 끝났는가>를 읽으며 앞으로 '미국은 100년은 너끈히 버티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당시는 오바마 정권이었다. 지금은 트럼프다. 지금은 '미국이 앞으로 50년을 버틸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다. 지도자 한명이 바뀌었을 뿐인데... 게다가 미국을 잘 아는 푸틴이 "미국은 대통령이 아니라 다른 세력이 지배한다"고 말했음에도 미국에 대한 생각이 크게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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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미국은 보호무역을 시작하려 한다. 보호무역은 좋은 말로는 자립이고 나쁜 말로는 고립이다. 현대 자본주의에서 보호무역을 시작하면 자립보다는 고립을 자초한다. 그런데 미국이 고립을 자초할까? 아니다. 미국은 현대 국방력이 최고다. 특히 해군력은 미국이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는데, 2~19위까지의 군사력을 모두 합쳐야 미국에 맘먹을 정도다. 그 무력으로 고립이 아니라 자립을 추구할 것이며, 그 자립을 위해 다른 국가들은 조공을 받쳐야 한다. 그게 미국이 추구하고자 하는 보호무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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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깡패같은 행위다. 본래 자본주의는 마피아 조직과 비슷한 측면이 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난 경우는 드물다. 반면 중국문명의 조공은 상당히 결이 다르다. 강국과 약국이 아니라 대국과 소국으로 구분하기 때문이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약탈하기 보다는 큰나라가 작은나라에게 베푼다는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중국문명의 조공무역은 늘 황실이 몰락하는 원인중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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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중국이 대인배 같은 모습만 보이는 것은 아니다. 중국놈들이 어떤 놈들인데... 돈이라면 눈에 불을 켠다. 킨들버거의 경제사 <경제강대국의 흥망사>를 보면 지난 200년을 제외하고 중국의 생산량은 전세계 생산량의 20%이상이었다. 이제 곧 다시 그렇게 된다. 역사의 용수철은 생각보다 탄성이 크다는 것을 잊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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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국가로서 중국과 미국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트럼프는 자본가로서 성공한것처럼 보이는데, 요즘 보기에는 자본가로서가 아니라 깡패로서 성공한 것은 아닐까 싶다. 마치 우리나라의 이명박처럼 이익을 위해서라면 온갖 초법, 탈법적 행위를 거침없이 한다. 반면 중국은 전형적인 자본가적 기질을 발휘한다. 이익을 위해서 초법, 탈법을 저지르지 않고 법 자체를 바꾼다. 그렇게 정당성을 유지하면서 줄것은 주고 받을 것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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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요즘 국제정세를 보면서 생각보다 빨리 중국이 미국을 넘을 수 있겠다는 느낌이다. 중국은 현재 모택동 이념독재에서 강택민 부패독재에 이어 시진핑 독재로 이어지고 있다. 시진핑은 역대 공산당 독재중 가장 깨끗한 이미지이다. 때문에 시진핑의 집권기간 중국은 안정된 체제에서 엄청난 성장을 거듭할 것이다. 반면 미국은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또 나올 가능성은 없겠지만 그가 저지른 만행을 되돌리느라 혼란이 지속될듯 싶다. 마치 현재 한국의 적폐청산의 모습처럼. 그 사이 중국은 저만치 나아갈 것이며, 러시아 또한 그럴듯싶다. 어쩌면 북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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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요즘 민주주의 자체가 '민'을 표방한 얼굴 없는 독재가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한다. '민'은 실체가 없으니... 분명 혹세무민을 하는 '보이지 않는 손=얼굴 없는 독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그것이 이재용일까? 아니다 이재용은 군대가 없잖아.그렇다면 이재용을 움직이는 다른 누군가가 있을까? 뉴스는 보이는 사실을 보도하지만 세상은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