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냐 복지냐

‘성장이냐 분배냐’ 혹은 ‘성장이냐 복지냐’는 익숙한 질문이지만 ‘분배냐 복지냐’는 다소 생소하다. 문득 나는 이 질문을 던지고 고민에 빠졌다. 뭐가 더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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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와 복지는 시혜 주체가 다르다. 분배는 소득분배로 시혜의 주체는 기업이다. 돈을 엄청 번 기업은 엄청난 이익을 노동자들에게 분배하거나 사회에 기부한다. 혹은 정부에 세금을 엄청내서 기본소득을 유도할수도 있다. 그러면 노동자들은 기본 소비력이 생김으로서 기업은 그 돈을 다시 회수하고,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기본적 소비를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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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는 기회분배로 최소한의 기본적 삶을 보장한다. 시혜의 주체는 정부다. 정부는 세금을 징수해 무상보육+교육+의료+주거 등을 제공한다. 정부에 세금을 내는 사람 혹은 세금을 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이 복지를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럼으로서 최소한의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인격을 유지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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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는 인간을 소비주체로 본다. 전형적인 자본주의 발상이다. 복지는 능력주체로 본다. 전형적인 공산주의 발상이다. 두 개념은 마치 한몸인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상은 태생이 다르다. 그래서 두 개념은 반드시 구분해서 접근해야 마땅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모두 성장이라는 그늘에 가려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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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우리 미래를 위해 분배와 복지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이 선택은 ‘자본이냐 정부냐’의 선택이기에 쉽지 않다. 또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태도까지 맞물린다. 나아가 그 사회의 체제와 지속가능성까지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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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난 기본소득보다 무상복지에 맘이 기운다. 왜냐면 기본소득은 이미 자본주의 태동기에 영국에서 시행되었던 바가 있었고 실패했기 때문이다. 궁금한 분은 칼폴라니의 <거대한 전환>을 읽어보고, 그조차 귀찮으면 구글에 ‘스피넘랜드법’을 검색해봐라. 물론 한 번 해봐서 더 잘할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론 안가본 길을 가봤으면 좋겠는데.. 그럼 또 구시대적 공산-전체주의자가 되니.... 참으로 어려운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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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내가 왜 이 고민을 하지? 미쳤나봐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