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본질, 시민과 관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게 우뇌와 좌뇌다. 둘은 이성과 감성 역할 차이로 구분된다. 하지만 분리뇌는 본질이 아니다. 우뇌와 좌뇌는 우리 몸의 가장 본질적 차이인 몸과 정신을 대리할 뿐이니까. 우뇌는 비록 머리에 있지만 진짜 주인은 머리가 아닌 몸통이다. 좌뇌는 비록 머리에 있지만 진짜 주인은 머리가 아닌 외부 감각이다. 즉 뇌의 실제 주인은 외부 감각과 내면의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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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또 많이 착각하는게 정당정치다. 민주주의 사회는 주로 큰 정당 두개가 양립한다. 그 둘은 보통 보수와 진보를 대표한다. 보수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자고 진보는 기득권을 바꾸려는 자다. 둘은 서로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해 두 곳의 눈치를 본다. 하나는 자신들을 뽑아주는 시민, 다른 하나는 자신들의 의지를 실현하는 관료(공무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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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은 관료에게 공무를 맡긴다. 이 관료를 통제하려면 시민을 대리할 정치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당을 꾸리고 비전을 제시하게 하여 관료를 통제하는 권리를 양도한다. 두 정당이 시민에게 잘보여야 그 권리를 획득한다. 그래서 관료는 정치인에 예속된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민과 양립하는 권력자다. 정당정치는 이 관료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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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게 우뇌와 좌뇌가 있듯, 정치에는 시민과 관료가 있다. 좋음을 추구하는 시민은 그 추론을 관료에게 맡긴다. 하지만 그들이 말을 안들을 경우 시민은 그들을 통제해야 한다. 그게 민주주의다. 반대로 좋음이 혼란스러워 시민을 통제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이때 관료주의가 들어선다. 이것이 군주정인데 민주주의에선 이를 독재라 부른다. 즉 진짜 정치는 정당간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과 관료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