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청구 망설일수록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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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6. 2025
▶사법고시출신 변호사 1:1 익명상담◀
어느 날 갑자기 날아든 등기우편. ‘약식명령’이라는 단어를 처음 보신 분들은,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문서인지조차 모른 채 방치하거나 단순 벌금 납부로 마무리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 문서 한 장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뒤늦게 알게 되죠. 저는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사건을 집중적으로 변호해온 변호사로서, 정식재판청구를 놓치고 평생 후회하는 분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이미 약식명령을 받아보셨거나 억울한 상황에 놓여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이 불이익을 막고 삶을 지킬 수 있는 결정적 열쇠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식재판청구란 무엇인가요?
정식재판청구는 검찰이 피의자에 대해 정식 기소 대신 벌금형 약식기소를 진행했을 때, 그 결정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문제는 이 청구의 기한이 단 7일이라는 점입니다. 너무 짧죠. 하지만 이 일주일이 지나면, 형은 그대로 확정되고 전과로 남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소명할 기회도 없이,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단편적인 정황으로 인해 억울한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식재판청구는 이런 부당함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특히 성범죄나 모욕죄처럼 말 한마디, 메시지 한 줄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사건에서는 이 절차가 생명줄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괜히 재판까지 갔다가 더 큰 벌 받는 것 아니냐"며 걱정하시는데요. 아래에서 그 오해를 확실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정식재판청구가 더 위험한가요?
대부분의 의뢰인들이 처음 상담실에 들어오면 이렇게 묻습니다. “재판을 청구했다가 오히려 벌금이 더 커지면 어떡하죠?” 하지만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즉, 정식재판청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일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는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오히려 벌금이 감경되거나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매우 많습니다. 특히 초범이거나, 정황상 혐의 입증이 애매한 사건은 더욱 그렇습니다. 저 역시 지금까지 수백 건의 정식재판청구 사건을 진행해 왔고, 그 중 다수가 감형되거나 기소유예, 심지어 무죄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즉, 정식재판청구는 단순한 선택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피의자 본인의 목소리를 재판정에서 낼 수 있는 유일한 권리 행사이며, 잘만 준비된다면 충분히 실익이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 절차와 준비 전략
정식재판청구는 형사절차의 일환으로, 법률적인 요건을 충족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7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법원은 정식 공판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청구서 한 장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건별로 혐의 입증의 핵심 쟁점은 모두 다릅니다. 어떤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어떤 사건은 CCTV나 통화내역 같은 객관적 증거가 없거나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저는 피의자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반박 가능한 부분을 명확히 정리하고, 법적으로 유리한 전략을 설계합니다.
정식재판청구는 감정에 호소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판사는 증거와 논리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법리적 해석, 정황 증명, 증거 분석 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준비는 결국 전문변호사의 손을 거쳐야만 가능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스스로 청구했다가, 오히려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주시길 바랍니다.
정식재판청구, 지금 결단하셔야 합니다
정식재판청구의 핵심은 바로 ‘시간’입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할 말이 많아도, 7일이 지나면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그냥 벌금형이 확정되고, 형사처벌로 인해 전과 기록이 생깁니다. 전과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이후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취업, 해외출입국, 금융활동, 심지어 인간관계까지 위축되게 만들죠.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지금이 아니면 늦습니다. 오늘이 바로 결정을 내릴 마지막 날일 수 있습니다. 저에게 오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결단하셨다는 것입니다. 정식재판청구는 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단지 재판을 한번 더 받는 게 아닙니다. 내 명예, 내 인생, 내 진실을 지키기 위한 행동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김건효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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