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자가 해야 할일

권력은 명예와 동반 상승한다.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명예는 상승하고 권력은 그 뒤를 따른다.

권력은 돈을 부른다.

그런이유로 많은 사람들은 '권력'을 얻고자 한다.

 권력은 명예이고 돈이다.

권력을 얻기위해 '최선의 아부',  '최선의 돈'을 투자하고 '최선의 인맥관리'에 노력한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쟁취할수 있는 것이어야 할까?

 권력 뒤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

권력 뒤에 따라야할 '책임'이 삭제 되자 본인의 능력 이상의 명예와 권력에 손을 댄다.

사실 진짜 능력에는 돈이 쫒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외되는 직업이 있다면 '외과 의사', 능력이 있더라도 '성형', '피부과'로 전향하는 이유는 노력에 비해 성과가 나지 않는 그런 이유일 것이다.

또한 아무리 능력있다 하여도 '복지' 라는 이름을 달게 되면 권력도 돈도 달아다는 듯 하다. 우리는 권력만을 쫒는지도 모른다. 권력만을 취하면 돈도 명예도 따라오는데 굳이 힘든일을 본인 능력치 만큼 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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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

상속법 파트를 공부하다가 이런 내용을 보게된 것.

< 내용 요지 >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 속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6개월정도 시간을 더준다는 내용.

그렇다면

대통령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란?

두번째,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내가 '핫'하고 꽂힌 부분은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면 예외가 생긴다는 부분이다.

중환자 구급차 타고 은행 간 사연

(이 기사는 1월말 메인 뉴스로 핫했는데 이후 관련법이 개정 되었다고 한다)

" 왜 이런일이 일어나지? "

" 왜 힘든상황이라는데도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 저런상황까지 가야 했을까? "

" 왜 동사무소는 주민들의 신뢰를 얻을수 없을까?(왜 쎄빠지게 일하고 일 안한다는 소리를 들을까?)" 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을 찾은것 같다 . 책임 지는 사람도 문제를 해결해야 할 사람도 없다.

이런일이 생길때마다 어처구니 없이 바라볼 뿐이다.

권력의 상위층은 문제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하고 그 결단에는 책임이 따라야한다.

대표(군주)는 환경, 외교, 복지, 교육 모든 분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닐지 모른다. (모든 분야에는 전문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각 분야에 잘하는 사람을 그의 부하로 두어야 한다. 권력을 이용해서 아부만 잘하는 '아무개'를 본인의 졸개로 두는것은 폭망하는 지름길이다.

사건의 발생은 직책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하고 그 직책은 그 사람을 뽑은 자가 책임 져야 한다.

책임이란 무게가 무서운 이들은 그제야 권력의 지휘봉을 내려놓지 않을까?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사람을 권력의 상위에 두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도태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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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서(사업을 잘 진행하기 위해서) 똑똑한 인재를 뽑아서 경쟁력을 갖춘다.

 그것이 기업이 사는 길이다.

그런데 매출과 상관없는 정치에는 인재를 뽑는 기준이 다른것 같다. 자리만 메꾸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발전에는 크게 기여하지 않고 본인의 성과와 권력에만 관심이 있는 모양새다.

개인들은 돈 한푼이라도 남에게 정당하지 않게 뺏기는 것을 싫어한다. 인터넷에 올라와있는 최저가를 천원이라도 저렴하게 사기 위해 탐색하고 함께 먹은 밥값 또한 정확하게 나뉘길 바란다.

우리는 분명 손해보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틀림없다.

그런데 이것이 본인의 개인돈이 아니라 세금이라는 내돈 아닌 공동의 돈이 될때는 크게 관여 하지 않는다.

그 소유권이 따로 없는 '세금' 이라는 것을 흥청망청 소진한다고 해도 크게 뭐라고 할수 없다는건 큰 단점이다. 실지 "니돈도 아니면서 뭔 상관임?" 이라고 말해버리면 허무한 말싸움 밖에 대지 않는다.

(이런 소유권없는 곳간에 임자가 되기 위해서 치열한 것인지 발전을 위한 화합은 어디로 가버린건지 ..)

정치권에 인재 선발 기준이 뭔가? 또 다른 의문을 가진다.

말 잘하는 사람일까?

AI 라는 기술이 무섭게 발전하고 있음을 새삼느낀다.

예를 들어 내글을 몇개수집한며 내말투, 생각까지 읽어드려 '나' 라는 사람처럼 글을 쓸수 있다고 한다.  씁쓸하게도 이런 로봇의 일 처리와 업무량은 감히 사람을 대신할 만도 하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 라는걸 결정하는건 사람이어야 하지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