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이대로 일자리 창출도 패싱?
개인스터디
2017년에 작성한 기사글
나라 안팎으로 터지는 이슈에 일자리 정책은 외면
최근 문재인 정부의 공약 1호인 일자리 정책이 난기류를 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한 달 만에 일자리 위원회를 창설하고, 국회에서 일자리 추경 통과를 위한 시정연설을 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그러나 노력은 거기까지다. 현재까지의 일자리 성적표는 역대 정부를 통틀어 최악의 점수를 받았고, 시시각각 변하는 국제 정세에 일자리 정책은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
일자리 정책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한 것은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이 늦어지고 한반도 외교·안보 문제가 불거지면서다. 지난 7월 24일 이기권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임하며 바로 임명되었어야 할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며 공석이 됐다.
대통령이 다시 장관을 지명하고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기까지 적어도 한 달은 걸리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를 밀어붙일 구심점이 돼야 할 수장의 부재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 정책 추진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며 “장관 임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안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함에 따라 한·미 FTA 전면 재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재협상에 난색을 보이자 미 정부는 한·미 FTA 폐기 서한을 준비하는 등 공세를 보여 정부는 협상 테이블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지난 7월 4일 북한은 미국 본토를 직접 위협할 수 있는 ICBM급(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 14형을 날렸다. 국제 사회에서는 북핵 문제가 한반도 문제가 아닌 북-미간 갈등으로만 비치고 있다. ‘한반도 운전자론’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던 문 대통령에게 ‘코리안 패싱’이라는 오명을 씌우게 된 것이다.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청년 실업률,
돌파구는 창업?
그 사이에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애초 6월에 예정되었던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의 일자리 로드맵 확정 발표가 9월로 미뤄졌다가 다시 추석 연휴 이후인 10월로 연기되면서부터다. 이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가 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과 유엔총회 방문 사이에 일자리 관련 일정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이를 조사한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대통령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의지가 퇴색됐거나 그동안 일자리 성적표가 너무 저조했기 때문이 아니겠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에 이용섭 일자리 위원회 부위원장은 “중요한 회의 문건들은 준비가 다 되어있다”며 “10월 중순에 3차 회의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일자리 성적표가 저조했다는 평가는 지표로도 나타났다. 올해 8월 청년 실업률은 9.4%로 IMF와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특히 20대 실업자 중 취업 무경험자의 비율은 17.6%까지 뛰었다. 20대가 첫 직장을 구하는 게 IMF와 금융위기 때보다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관련 질문에 관해 이용훈 일자리 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재는 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나오지만, 창업 지원, 일자리 추경 등 정부 정책이 반영되는 내년에 지표가 점차 나아질 것”라고 답변했다.
정부의 창업 지원 방향에도 물음표가 달리고 있다. 정부는 중국의 샤오미, 미국의 우버 같은 신성장 사업을 일으키기 위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청년들은 좁은 취업 문을 피해 비교적 소자본 창업이 가능한 생계형 창업에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청년 창업 활동의 비중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통해 사업을 하는 혁신 창업의 비중은 작다. 위의 표에서 혁신 창업에 속하는 것은 10위를 차지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뿐이다. 청년들이 몰리는 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등의 생계형 창업은 대표적인 저부가가치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혁신 창업을 위한 새로운 지원 모델 등장
시기가 늦었지만, 정부에서도 청년 창업 지원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10월 중 혁신·창업 종합 대책을 발표한다. 개인 창업을 직접 지원하던 이전의 방식과는 달리 법인 창업을 늘리고 에인절 투자자를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 사내벤처&분사 창업을 통해 신생 기업을 만들고 100억을 투자하면 정부도 100억의 지원금을 주는 형식이다. 이번 대책은 기업들의 혁신 창업을 유도해 청년 실업률을 낮출 수 있는 돌파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을 주도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창업”이라며 “창업 기업 수를 늘리고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창업 유형을 다양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